분야
hwp● 서론
북측의 외무성 비망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의 반미 감정의 고취, “벼랑끝 외교”를 통한 국제 원조의 획득 등을 이루어 내기 위한 도구로서 바라본다. 또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대내적 대외적 안보 위협은 국가의 생존 혹은 국가체제유지에 대해 커다란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이런 북측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6자 회담에 관한 개괄적 조사와 각 회담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해 알아보고 향후 6자회담과 북핵문제에 관한 북한입장의 시나리오를 구성 해 보겠다.
-북핵 위기의 대두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동요하고 있다. 현재 북핵 문제는 단순한 외교, 통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위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북핵 문제는 초기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노력이 존재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은 호전되었지만,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북미간 긴장은 지속되어 왔다. 2002년 하반기는 한반도 안보 상황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2002년 7월 초부터 북한은 가격 및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시행해왔고, 신의주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북한이 과거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개방의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이어 추진 된 남북 교류 및 북일간 정상회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켈리 미 특사의 방북이후 상황은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다. 미 특사의 방문에 의해 북한의 핵 계획 시인 사실이 발표되면서 핵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 후 북핵 문제의 해결은 6자 회담이라는 틀 안에서 모색하려는 시도가 행해졌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북핵 문제는 한반도 안보의 최대 이슈가 되어 있으며, 자칫 위기로 발전할지 모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 것이다. 북한의 핵 계획 시인 이후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는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 역시 미국에 대해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대화를 통해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북일 관계 역시 양국 간 정상회담 이후 피랍 일본인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핵문제가 터져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후 북핵 문제는 6자 회담으로 상징되는 다자 회담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나갔고 북미간 대립을 축으로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 양상을 보여 주었다. 결국 2005년 2월, 북한의 회담 잠정 중단 선언으로 다자간 해법의 모색은 표류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할 것이다.
-북한의 기본적 입장
북한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이루어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 이를 기반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여 회담에 임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안보를 확보하고, 이어 미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을 통한 국제 사회의 승인 및 경제 협력의 희망을 피력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체제 보장의 수단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상 북한은 핵 보유의 이유 및 핵 포기의 조건으로써 ‘체제의 보장’을 일관되게 역설해 왔다.
북한은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문제의 해결 역시 요원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의 침체가 정권 유지의 위협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7.11 경제 개선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경제 문제의 해결이 국제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내부적 문제가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간 협상의 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체제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은 좌시 할 수 없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 회담 참가 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는 표현으로 핵무기 보유를 처음으로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응으로 인해 6자 회담은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대화의 틀인 다자간 회담의 구도마저 와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되었다. 실상 북한의 6자 회담 참가 중지 선언은, ‘선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다자간 협상의 틀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6자 회담에서 북한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협상의 목표는 미국의 ‘불가침확약’이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미국에 의한 불가침의 법적 보장’을 강조해왔다. 즉 그동안 북한이 견지한 목표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여 대북 적대시 정책과 고립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써 체제 보장을 받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보유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말하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더불어 외교관계 수립, 타국 간 경제거래 제재의 중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북미간 핵문제의 해법으로써 ‘동시행동’의 일괄적 타결을 촉구해 왔다. 북미 양국 간 불신이 깊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양쪽 모두 먼저 양보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호 협조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에 접근해 가자는 주장을 해온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하는 조기 핵 사찰 역시 거부해 왔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러나 최근 3차에 걸친 6자 회담의 틀에서 역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회담 참가 잠정 중지를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구도를 거부하려는 뜻을 내비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본론
3차례 진행된 6자회담
- 1차 6자 회담의 성사 배경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