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Part 1.
일본의
대 한국
정책
일본의 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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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계적 동반자 관계(Global Partnership)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 견고히 유지.
냉전 이후 시대에 걸 맞는 보다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함.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이 지역 패권 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여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자국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
-동북아 지역 내에서 소련의 붕괴,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인한 세력 공백의 발생이나, 역내 4강
간의 군비경쟁을 피하고 이들의 균형과 협력을 지향.
②-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적극 추진 등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할 증대를 모색
-냉전종식과 더불어 평화적인 국제질서로의 이행 가능성과 동시에 아이러니한 불안정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상황을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외교목표로 설정
-이러한 대외정책 목표 하에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지도적 역할을 추구
③-자유주의적 세계경제체제(Liberal Economic Order)의 안정적 유지 추구←자국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비호 하에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냉전 종식 후 미국의 리더십 약화, 자유시장경제체제 유지 위해 미국을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인식 시작
→냉전시대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치/안보 역할 담당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일본의 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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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책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이익으로 하여
① 아·태 지역으로 안보역할 증대
②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③ 아·태 지역 경제 주도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입장을 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