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 네가 아닌 내가 하는 판단 - 교과서 국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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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네가 아닌 내가 하는 판단
2015년 10월 1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895년 검·인정체제로 근대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후 박정희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이듬해 1973년에 국정체제로 바뀌었지만 국정교과서 폐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아 2007년에 다시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왜 정부는 다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일까?
국정화 고시 발표하는 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정말로 이념적 편향성은 국정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나 북한을 비롯한 일당 체제 국가의 전체주의에서 국민을 생각을 획일화 하는 시도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폐해가 깊은지 확인했다. 오히려 국정화는 단일한 해석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이념적 편향성을 띄게 하는 것이다.
역사의 국정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사람들은 이토록 역사의 국정화를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까지하며 막는 것일까? 그것은 역사란 쓰는 사람의 생각과 뜻에 의해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가 싸웠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다른 한 사람은 큰 잘못한 것처럼 들린다. 그렇기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고들 이야기한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오해가 일어나기 쉽고, 제대로 된 역사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담은 교과서들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국정화가 되면 교과서의 내용이 단일한 해석임을 알지만 수능과 시험을 잘 보기위해선 그대로 외워야 하니 어쩌나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다. 정말로 시험과 수능을 위해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큰 걱정거리이다. 하지만 국정화가 된 과정을 본 우리들은 교과서의 내용이 단일한 해석임을 알기 때문에 의식하고 공부해서 그나마 괜찮다. 문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아예 듣지도, 보지도, 배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국정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공공연하게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는데 그 동안 과만 너무 크게 생각했다. 이제는 공만을 봐야한다” 면서 부정의 역사가 아닌 긍정의 역사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긍정의 역사는 과를 덮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를 정확히 평가해서 과를 불러온 세력에 대해 단죄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역사를 답습하는데에 있어서 공을 배울수도 있지만 과를 보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공을 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만 보며 눈 가리고 아웅 할게 아니라 과를 정확하게 평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김무성 대표를 비롯하여 국정화 추진 인사들의 생각이 공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가 위안부 문제이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누구보다 발 벗고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고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이런 정부가 역사 교과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이 실릴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사실은 위안부 문제만 주의 깊게 보고, 다뤄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베트남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들 저질렀던 성노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피해자이고 가난했던 나라는 아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위안부 할머니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듯이 우리도 베트남의 여러 사람들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남기고 왔다. 위안부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만큼 베트남의 라이따이한에 대해 알리고,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한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교과서 국정화라니 참으로 걱정이 된다.
국정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 학생은 가르치는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설령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우편향된 교과서밖에 없다 할지라도 학생들은 다양한 측면을 보고 스스로 역사를 판단할 수 있다. 이제는 그들을 능동적 존재로 인정하고 다양하게 배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참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학문과 교육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검·인정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보면 스스로 학습, 자발적인 선택을 중요시 한다. 삶은 누군가가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돕는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제도들을 보면 교육의 목적과 반대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 예로 셧다운제를 들 수 있다. 셧다운제는 학생들의 수면시간 보장을 위해 일정 시간에는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학생들의 의지를 길러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나 국정화는 셧다운제 보다 더욱 학생의 자율성,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 검인정 제도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정 교과서로 갈 경우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에 유능한 인재들, 창의성을 가진 인재들을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려면 진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과도한 교육열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안내를 따라 영어도 배우고 이른 나이에 학원도 다니는 한국에서 학생들은 내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는대로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대로 따라가기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말로만 자율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각 종 사회적 제도에서부터 자율성을 강조해야 한다. 국정화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매우 단일하게 만든다. 단일한 생각의 폐해를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화를 멈춰야 한다.
벌써 국정화 행정예고가 끝나고 확정고시가 내려졌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부터 저항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며 걱정을 표한다. 사실상 정부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국정화는 멈출 수 없다. 그렇기에 더욱이 우리들은 포기하지 못한다. 민주화를 향해 한발짝 한발짝 나가던 대한민국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얼만큼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에 국민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국정화를 막고 있다. 정부는 조금 더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05년 1월 19일 기자회견에서‘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라고 박대통령이 직접 말했듯이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특히나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학생들의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 역사는 단순 사실의 나열이 아니며 다양한 관점이 서로 부딪히면서 깊은 성찰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하는 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