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3조 가족복지정책의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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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목적
한부모가족복지법의 제정 목적
민법 제4편과 5편의 가족 관련 내용
영유아 보호법의 제정 목적
모성보호에 관한 3법을 제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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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가정 기본법
1) 법이 지향하는 이념
☞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1) 가정의 건강성 증진
⇒ 개인 - 가정 - 사회의 상호작용적인 관점
(2) 가정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 가족기능 악화. 가족갈등. 가족해체등을 사전 방지
(3)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① 생활단위의 가정의 강조 ⇒ 재생산
② 가정 단위의 통합적 가정정책 서비스
⇒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일반 가정으로 확대시킨 최초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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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가정 기본법
(4)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족 가치의 구현
① 양성평등과 민주적인 가족관계 ⇒ 가족역할 공유
② 성과 세대, 생활과 문화의 통합
⇒ 지역사회내 시민적 역할수행, 자원봉사, 공동생활문화의 창조
(5) 가정의 자립과 협동 및 국가의 지원강화
① 가정의 자립 ⇒ 가정생활의 주체성 확보와 자생력을 의미
② 협동 ⇒ 자립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우면서
자원을 공유하면서 살것인가를 고려
③국가의 지원강화 ⇒ 가정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증진시킬수 있는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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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가정 기본법
2) 법의 체계
⇒ 건강가족기본법은 5장, 37조의 본칙과 부칙
제1장 - 총칙(제1조 ~ 제12조) : 법의 총론
제2장 - 건강가정정책(제15조 ~ 제20조)
: 정책수렴을 위한 위원회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3장 - 건강가정사업(제21조 ~ 제33조)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
제4장 -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 ~ 제35조의2)
: 전문인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5장 - 보칙(제36조 ~ 제37조)
: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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