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Ⅰ.서론 ......................................................................
1. 주제 선정 동기 .....................................................
Ⅱ. 본론 .....................................................................
1. 대부업의 정의 .........................................................
2. 대부업의 현황 .........................................................
(1). 시장규모.................................................................
(2). 업체, 광고, 이용현황 ........................................
(3) . 대부업 관련 제도 현황 ..................................
3. 대부업의 문제점 ........................................................
(1). 피해사례.....................................................................
①. 고객관련/사례별 분석 .........................................
②. 대부업체 관련/사례별 분석 ...............................
(2). 사회 전반적 피해분석............................................
Ⅳ. 결론 .....................................................................
1. 문제 해결 방안 (기업 입장) .....................................
.............................. 목 차 ..............................
최근 국내 최정상의 인기탤런트 들을 앞세워 무이자 혹은
국내 최저금리 라는 거짓된 유혹을 빌미로 서민경제 속으로
스며들어온 사채시장.
음지에 있던 사채를 양지로 끌어들이자는 취지에서 정식
금융업으로 사업허가를 받고 관련 법규내의 이자만 받는다는
대부업체 들이 필요악 인지는 모른다.
허나 금융권 부채가 모자라 사채마저 TV에서 권장하고 있는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빚을 권하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사채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Ⅰ.서론
1.주제선정동기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지칭함.
남에게 얼마간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는 사업.
은행·협동조합·보험회사·금융회사·신용금고 등 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전의 대부,또는 대부·차용의 중개를 업무로 하는 영업으로, 사채업자(私債業者)
전당포 등을 말한다.
과거 경제개발시절에 대부업은 대기업의 단기자금 공급원 역할을 수행하였음.
외환위기 이후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낮은 신용 수준의 금융소비자의 생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정부는 ‘대부업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을 제정하여
대부업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음.
Ⅱ.본론
1.대부업의 정의
(1) 시장규모
-국내사채시장 규모 약 18조원,이용자 329만명.
1만7359개 사채업체의 대출시장 규모 최대 8조원 이용자 148만명 수준
이외 불법사채 시장 규모 약 10조원 ,이용자 181만명
(2) 업체,광고,이용현황
- 등록업체수 1만7359개
전체이용자 중 60%가 20~30대 / 직업은 회사원(약50%) 자영업자(20%) 순
거의 대부분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자들이 대부업체에 손을 벌리고 있는 실정.
지상파 방송의 대부업 광고는 2005년 7개 업체, 2천 9백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06년에는 9개 업체, 41억 4천 8백만원으로 140배 가량 증가.
같은 기간동안 은행권 광고는 1.2배 증가에 그침.
(3) 대부업 관련제도 현황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2.대부업의 현황
3.대부업의 문제점
(1)피해사례- ①고객관련
제목: 대부업체 이자·연체율 ‘제멋대로’
일시: 2008년 11월 6일
출처: 경향닷컴(WWW.KHAN.CO.KR)
http://news.khan.co.kr/kh_news1/khan_art_view.html?artid=200811061808265&code=92030
기사내용:
공정위, 소비자 불리한 불공정약관 28곳 적발
대형 대부업체들 이자율,연체율등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다가 적발
엠원크레디트-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사유로 이자율을 변경, 채무자는 이에 따르도록 약관에 규정
산와머니-‘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은 5년간 자동연장,이후에도
그렇게 한다’는 약관을 사용
이에스캐피탈은 고객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약관을 사용, 에이 앤 피파이낸셜은 자의적으로 고객의 이용한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머니라이프-고객이 이자를 한 차례라도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