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조직체계와 계층구조
목차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3. 자치권의 의의와 개념
4. 공공사무에 대한 개요
5.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유형별 분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유형
1) 지방자치 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란(local self-government)
국가의 일정부분을 그 구역으로 해서 그
안에 모든 주민과 사물에 대해 국법이
승인하는 영역 내에서 자치권(통치권)을
소유하는 공법인 단체를 말함
→ 특징:①지역단체로서의 성격
②공법인으로서 계약
③일반 사법인과 구별되며 관할구역내
주민과 단체를 규제하며 세금부과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지방자치단체:
-일정한 지역 내에서 종합적이며 일반적인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의미
-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가 해당
-상하의 계층적 구조
-우리나라 2층제 구조
특별시광역시도 (상급지방자치단체)
시군구자치구 (하급지방자치단체)
신승춘외, 『현대행정의이해』, 2009, 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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