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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밀양 송전탑 사건
Index
1. 선정 이유 & 연구 방법
2. 밀양 송전탑 사건이란?
3. 주요 갈등 쟁점과 정치·경제적 관점
4. 시사점
5. 참고 문헌
6. Q & A
1. 선정 이유 & 연구 방법
※ 선정 이유
1
·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송·변전설비 관련 갈등 가운데 최초의 765kV 관련 갈등사례
· 관련 법규(송주법)가 제정되어서 이후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음
2
· 2013년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중에서도 1위 → 민감하고 크게 이슈화된 사건
· 단순한 송전탑 입주 찬반갈등 → 국가시책사업과 원전반대 등의
전국적인 정치적 이슈로 발전
3 (이하 한전)
· 밀양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갈등에서 정치적·경제적 입장 대립이 확연
→ 이해관계를 쉽게 파악 가능
· 주민과 공공기관의 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가장 적합
1. 선정 이유 & 연구 방법
4
· 이러한 정치·경제적 요인들 → 서로 간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 우위가 바뀌거나,
→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 조정을 어렵게 함.
5
· 의견을 좁히지 못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갈등이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음.
· 외부세력 개입과 정치이념화 → 갈등의 장기화
→ 정치·경제적 쟁점이 복잡화, 다양화
※ 연구 방법
· 사례분석방법은 단일사례분석
· 자료조사는 각종 논문, 기사, 정부기관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함.
· 사건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 필요에 따라 주요쟁점을 설정
→ 각각의 쟁점들을 갈등조정의 변화양상에 따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
2. 밀양 송전탑 사건이란?
※ 밀양 송전탑 사건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될 예정인 765kV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분쟁
(출처 : 위키백과)
중단구간(2구간)
- 중단 구간 :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의 제2구간
- 완공 후 :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로 전력 수송
· 이상헌 외 3인(2014).「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밀양 송전탑 갈등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 표동욱(2015).「밀양 송전탑 건설갈등과 「송주법」 이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이선우(2015).「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의 전개과정과 반추」. 한국정책과학학회
· 이선우 외 1인(2012).「송·변전설비 건설갈등해소를 위한 과정과 선택」. 한국정책과학학회
· 서경규(2012).「송변전설비에서의 자기장 발생 현황과 규제 기준」. 대구경북연구원
· 국민대통합위원회(2014).「한국형 정치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2014).「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건강
권 침해 실태」
· 한국전력공사(2014).「알기 쉬운 송주법」
· 송호균 외 1인(2014).「밀양 주민들 “송주법 보상되는 180m랑 안되는 181m 차이 뭐냐”」. 한겨레
· 이선민(2016). 「국책사업 때마다...외부세력, 갈등 확대하는 시나리오가....」. 데일리안
· 이정훈(2013).「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찾는 외부세력 실체는」. 연합뉴스
· 안지율(2016).「우일식, 국민의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 선언」. 뉴시스
· 김우창(2016).「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프레시안
· 바른사회시민회의(2016).「사회갈등 부추기는 외부세력의 개입 ① 국책사업의 외부세력 개입과
이념정치화」. 블루투데이
· 구자환(2014).「밀양송전탑 마을 덮친 찢어지는 바람소리」. 민중의소리
· 최병길(2013).「한전,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반대주민과 대치」. 연합뉴스
· 이상현(2013).「"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하라" 야권 한 목소리」. 중앙일보
· 한윤형(2013).「TV조선, 밀양 송전탑 반대도 종북 몰이」. 미디어스
· 최병호(2013).「밀양 송전탑 사태..에너지 공급 정책 전환점」. 뉴스토마토
· 네이버 지식백과 홈페이지- http://terms.naver.com/
· 위키백과 홈페이지 - https://ko.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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