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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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단체교섭의 개념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종류
제4절 단체교섭의 단계와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책
제6절 단체교섭의 기본적 조건
제7절 단체교섭의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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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단체교섭의 개념
제1절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단결체가 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
단체교섭의 의의
근로관계의 규칙 제정 · 개정 · 관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양 결정
근로조건의 통일적, 일률적 개선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을 통한 조직의 유효성 증대
근로자의 불만 조정
경영에 대한 건전한 자극 또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기능
노사관계를 대등한 관계와 협동적 관계로의 발전에 대한 공헌
단체교섭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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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노동조합,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대상이 광의의 근로조건 전반으로 집단을 띠고 있어야 한다.
노사의 자주적 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위한 단순한 교섭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단체교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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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단체교섭의 종류
제3절 단체교섭의 종류
특정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독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 기업주 또는 사업주와 교섭하는 방식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전형적 유형에 해당
1. 기업별 교섭
‘복수사용자 교섭’이라고도 함.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용자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방식
기업 경영상 기업 간의 격차 심할 경우 사용하기 어려움
공무원노조, 금융· 철도· 통신· 항운노조 등에서 사용하는 방식
2. 통일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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