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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노동경제학] 공무원노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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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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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경제학]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2. 공무원 노조 특별법안 주요 쟁점사항

1. 입법 형태
2. 권리 범위
3. 가입 범위
4. 조직 형태
5. 교섭 주체
6. 교섭 창구
7. 분쟁조정제도
8. 전임자 문제

3.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서 론
■ 토론에 앞서 알아야 할 주요 개념
● 노동 3권이란?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3권을 내용으로 한 권리이다.
․단결권 : 노동3권의 기본바탕. 노동 조합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의 보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주와 대등한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짓게 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자유 평등 확보의 기본권이다.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체결권 : 단체교섭권은 단결권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가 사용주에 대하여 행사하는 교섭권을 뜻한다.
․단체행동권 : 집회 , 시위 , 연가투쟁 , 파업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이란 단체행동권을 뜻한다. 사용주와의 단체교섭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교섭내용을 관철시키는 최후 수단이다. 그러나 이 단체행동권인 쟁의권은 법이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공무원 사태 경과 (요약)
○ 1998. 2. 6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
우선 공무원 직장 협의회 허용하고 향후 노동조합 보장
○ 1999. 1. 1 직장협의회 법령 시행(특별법).
○ 2001 전공련 : 공무원 최초의 불법단체 결성
- 2001. 7 : 노사정위원회 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논의 시작
○ 2002. 7 : 노사정 합의 무산(노동조합 명칭 둘러싸고(98년 합의 위반), 이후 정부 단독입법안인 ‘공무원조합법’ 상정(교섭체결권 불허)
○ 2003(노 정권)
- 노동조합 명칭 허용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정부 입법안 제시
- 공노 특별 단체교섭 요구
- 노무현 정부의 특별법안 11월 차관회의 상정 보류
○ 2004
-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구 : 불법단체와 교섭 불가

● 조사 및 토론 방식
․정부 측에서 발표한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에 대해 이 법률안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공무원 노조 측의 개정요구에 대한 쟁의 사항을 조사하고 8가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입법 형태, 권리 범위, 가입 범위, 조직 형태, 교섭 주체, 교섭 창구, 분쟁조정제도, 전임자 문제) 토론함.
․공무원 노조 측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쟁점에 대한 근거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각 쟁점사항에 대한 이상적인 방향에 대하여 조원들이 토론하여 나름대로의 결론을 유추함.

#공무원 #노동조합 #노동 #노조 #단체 #교섭 #조합 #정부 #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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