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정화 교과서 논쟁의 경과
1) 검인정 교과서의 논란 및 국정화 교과서의 발단
2) 국정화 교과서 정책의 한계
3) 국정화 교과서 현황
3. 세계 교과서 편찬 현황
1) 각국의 교과서 제도
2) 국정화 교과서 사용 이유
4.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
1) 한국 교과서 집필 방식 변화와 원인
2) 국정화 교과서 필요성
(1) 검인정 교과서 문제점
(2) 국정화 교과서의 장점
2) 국정화 교과서의 장점
5. 검인정 교과서의 객관성
1) 검인정 교과서의 주관적 역사서술
(1) 교과서마다 다른 서술 내용
(2) 집필자의 주관적인 역사서술
2) 국정화 교과서의 역사서술
3) 검인정 교과서와 국정화 교과서의 비교
(1)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2) 국정화 교과서의 경우
4) 검인정 교과서와 국정화 교과서의 선택기준
6. 맺음말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국내에선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쉽게 찾아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중 일부는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하고, 일부는 근거 없이 무조건 독재의 잔재라며 반대한다. 그러나 단점 없는 결정이 없듯이, 장점 없는 정책 또한 없다. 국정화 교과서가 독재 정부 시대부터 사용되다가 금지되었으니 독재의 잔재라는 점은 쉽사리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교과서의 국정화가 과연 언론에서 다루는 것만큼 단점투성이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정책일까? 국정화 교과서의 찬반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명 ‘여론몰이’로 형성된 정보와 감정을 한 꺼풀 벗겨내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정화 교과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접근해보자면, 한자를 직역한 국정화 교과서는 국가, 즉 정부에서 주관하여 만든 교과서이다. 국정화 교과서는 흔히 전국적으로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국정화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 즉 국가에 있다. 국정화 교과서는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위주로 개발을 결정한다. 타 국가의 사례를 볼 때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편찬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직접적인 위탁을 받아 민간 업체나 전문 역사 연구 기관, 혹은 대학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김진영,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준거 및 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2010, 10쪽.
권희영, 「교과서 비교 시리즈:(3)좌편향 교과서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5개의 사례」, 『미디어워치』, 2013.9.16.,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2522, 2019.5.3.
고유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추진에서 폐기까지 일지」, 『연합뉴스』, 2017.5.12., https://www.yna.co.kr/view/AKR20170512135900004, 2019.5.7.
고정미·선대식, 「OECD 국가 중 3곳만 국정화, 너무 다른 이유」, 『오마이뉴스』, 2015.10.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0585&CMPT_CD=A0289&zoomcd=ZM000008983, 2019.4.29.
교육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주요 편향 사례]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