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은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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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군 가산점은 주어야 한다!
나는 군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내가 이 문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얼마 전 ‘군복무 가산점제`에 대해 격렬한 찬반논쟁이 오간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2일 인터넷 포털에서 화제된 것을 읽으면서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 남자친구가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에서 이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으나 군복무자에게 공직채용시험시 군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병역볍 개정안이 최근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8년 만에 부활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토론도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상태로 강제입영을 하고 있다. 군인복무가 단지 남자가 더 물리적으로 힘이 세다 또는 일반적 생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전투력 등 군에 필요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통념 때문에 남자만 군대를 필수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여자는 그 대신 출산을 담당하고 있다는 논리로 여성에게 군대는 ’선택‘ 사항이다. 군 가산점 제도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하는 입장은 ’남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군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군대 입영하는 것 또한 "남녀평등"의 기본원칙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솔직히 여자라고 해서 군대를 못 갈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또한 여군이 존재하며 이슬라엘이나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여성도 강제 징병제이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자도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여자인 내 입장에서 군 입대가 강제적이라면 정말 피하고 싶고 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생방송 심야 토론’에서 나온 전원책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날 군복무 가선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전원책 변호사는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 줘도 안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 군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회에서 받는 월급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냐" "군복무자에게 연금같은 것으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빚이 300조다. 나라빚이 300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 "낮에 힘들게 훈련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라는 속 시원한 발언으로 ‘군대’의 실상을 적절히 잘 파헤쳐 주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는데 어느 누가 2년이라는 짧지 않는 시간을 ‘군대’라는 곳에서 보내고 싶겠는가! 반대 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남녀평등사상이 이미 반대 측 입장에 지키고 있지 않은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일종의 국가의 보상 차원에서라고 군 가산점제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군대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생활보다 더 정신적 물리적인 가중과 스트레스가 높다.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자의 의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런데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라고 말을 던지겠지만 그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국가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쓰러졌다면, 그것도 국가의 일에 공무원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니 국가는 책임이 없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일을 수행하면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 물리적 스트레스를 보장받게 되어있다. 하물며 군인이라고 해서야 그런 보장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으며, 그것이 군복무를 마친 후에 얼마나 허무하고 나라에 대해 무한한 불신이 생길 것이다. 작은 보상의 차원에서라도 가산점 제도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남자들중 군복무를 면제받은 자와 군복무를 한 자의 차별성을 둬야 한다.
연예인들이나 일부 검은돈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파렴치한한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고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을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아프고 싶어 아픈것도 아니고 아픈것 만으로도 불이익이 많은데 왜 군가산점으로 차별을 두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결점으로 군복무 면제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생활 및 취업 학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