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주사회를 논의하려면 시민사회의 성립을 언급 안 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성립되므로 해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한 귀결로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이라고 함은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와 로마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시민이라고 함은 하나의 특권계급이었다. 그리고 근대서구의 시민이라고 함은, 부르조아 계급으로써 유산계급, 즉 산업활동으로 돈을 벌어 사회적 지위를 얻었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16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다. 돈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왕에게 내는 세금도 많았다. 물론 그만큼의 대우는 받기는 했지만 계급 상으로는 여전히 왕과 귀족 밑에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절대 왕권에 도전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상업활동의 자유를 원했다. 또한 자신들을 뒷받침해줄 사회제도도 필요했고 자기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해 보고싶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과 집권세력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시민혁명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혁명은 국가로부터 자신들의 자율성을 되찾고 나아가서 국가를 시민이 형성하고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자리잡은 법에의한 통치라는 법치주의와 국민이 나라의 주인된권리를 지니는 국민주권시대 나아가 개개인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개인주의 및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이념과 일치한다.
하지만 시민혁명당시 시민은 상공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민혁명이후 시민들이 얻게 된 선거권이나 참정권등의 권리들이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다시말해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은 시민으로서 의 권리를 누렸던 것이다. 이렇게 근대 시민혁명당시의 시민들은 전체 국민들중 일부에 국한된 특권계급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얻은 값진 결과이다. 이런 예로 노동자들의 조합결성 획득, 선거권 확대 여성참정권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시민이 등장하지만 앞서 언급한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함께 행사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 즉, 신민(臣民)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구사회와 한국의 민주주의 각각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담아보려 한다.
본론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공통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자인 정치 체제, 즉 모든 국민이 통치 작용에 대해 동의하고 그 통치 작용에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어원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민중(demos)에 의한 지배(kratia)를 의미한다. 즉 이것은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군주정이나 소수가 지배하는 귀족정과는 달리 국민 전체가 지배하는 국가 형태를 말한다. 이 때 국민이 국가를 지배한다는 말은 국민이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국민 자신을 위하여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란 표현은 이 점을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은 민주주의 사회의 자연법적 원리이며, 민주 헌법의 최고 원리이며, 인간 기본권의 출발점이다. 미국의 독립 선언(1776), 프랑스의 인권 선언(1789), 세계 인권 선언(1948)은 물론이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의 헌법은 인권 존중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을 구체화하는 원리가 자유와 평등이다.
1) 민주주의의 개념정리
김수진. 2001.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박찬표, 1997,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서울: 고대출판부.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 서울: 나남.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재해 현황을 e나라지표를 검색하여 정리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전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그 당시 대처법을 작성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된 후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그에 대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과거 나의 경험 비교하여 기술하시오
- 기업의 사회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대상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그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대상을 위한 실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소개하시오
-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 경험적 가족치료 이론 중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5가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 중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의사소통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된 가족문제나 관계문제의 사례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