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한국정당이념에 관한 토론-
1.서론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그 존폐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국보법은 17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이며 그 폐지와 관련하여 각 당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한 실정이다.
최근 국보법에 의해 논란이 된 사건들은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처리 문제를 비롯해, 이와 관련한 현 노무현 정권의 국가 정체성 논란, 그리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열린 우리당 이우철 의원에 대한 간첩 발언 등을 거쳐 최근의 강정구 교수가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을 두고 벌어진 논의와 강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로 이어져 오고 있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에 의해서 이다. 당 이념이란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나, 국보법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대북에 대한 입장으로 한정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벌어진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시의성 있는 강정구 교수 발언 및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각 정당들의 대북 관점에 따른 쟁점 사항들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한국 정당의 이념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는 바다.
2.강정구 교수 사건 일지
▶2005.7.27=인터넷 매체에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 기고
▶8.22=23개 보수 시민단체,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8.2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표명
▶9.5=경찰 1차 소환조사
▶9.9=경찰 2차 소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