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성격
교정회사라는 이름의 민간회사가 연방 및 주정부와 계약에 의거 교도소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는 왜켄허트 교정회사(Wackenhut Corrections Corporation)를 비롯, 20여 개의 민간 교정회사가 운영 중.
배경
과밀수용에 따른 시설 및 처우상의 문제와 일반국민의 교정에 대한 공공재원투입 반대성향에 따른 교정분야 국가재정부담 삭감에 대처하고 민간인에 의한 새로운 교정사상 및 제도의 도입과 민간기술 활용으로 교정업무의 질적 저하에 따른 국민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교도소 운영을 도입.
민영교도소
운영형태
1. 특정업무의 제공을 통한 운영참여
정부와 민간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교정시설의 음식, 세탁, 음료를 비롯하여 수용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과 직업훈련 등의 업무를 민간회사가 담당.
2. 교도작업 경영을 통한 운영참여
정부와 민간회사가 수용자를 피고용자로 하는 교정시설내의 교도작업 경영 계약을 체결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현재 주 교도소의 경우 26개 부분의 작업을 실시.
3.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참여
민간회사가 자기비용으로 교정시설을 건축, 완공 후 정부와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콜로라도주, 필라델피아주, 테네시주,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실시.
민영교도소
4. 시설소유 및 전담운영
민간회사가 교도소를 신축하거나 기존시설을 완전히 개축하여 정부와의 계약에 의거 일일 기준으로 운영하며 정부는 계약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전비용(대부분의 경우 수용자에게 소요된 1일 비용)을 회사에 지불.
민영교도소 수용대상자
- 불법외국인 및 청소년 범죄자(연방)
- 청소년 범죄자의 수용을 비롯 하프웨이하우스, 소규모 경구금 시설에 채택.(주 및 지방정부)
민영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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