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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간통죄 처벌 찬반 토론
간통죄란?
간통
유부남(녀)이 자기 혼인 상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상간(성관계)을 한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
우리나라의 간통죄
형법 제 241조(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친고죄).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 229조(배우자의 고소)
1. 형법 제 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2.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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