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독일 정치 기본 구조
현재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 공화국(federal republic of germany)’으로 1990년 10월 9일 서독(federal republic of germany)이 동독(german democrat republic GDR)을 흡수통일 한 뒤에 1949년 이래의 서독의 것을 따르고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은 동독이 5개 주로 해체되고 서독의 11개 주와 합쳐져 현재 16개의 주(lander)가 되었다. 각각의 ‘주’는 연방정부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이고, 연방의회 내에서 상원의회(bundesrat)은 이들은 대표한다. 연방 의회는 이원제(bicameralism)로 상원과 하원(bundestag)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할이 제한적인이지만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있으며, 집행권을 가지는 연방 정부와 그 수장인 총리가 있다.
①대통령 (the Bundesprasident)
독일의 대통령은 독일 전체적으로 대표하며 외국과의 조역에 대한 서명, 외국 대사 및 공직자로 부터의 신임장 접수 그 밖의 의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대통령은 5년 마다 3월 23 일 선출되는데, ‘Bundesversammlung’이라 불리는 연방 수준의 의회 가 이를 위해 특별히 소집된다. 이 의회는 독일 하원의회 ‘Bundestag’ 전체와 같은 수로 이를 위해 선출된 주 대표자들로 이 루어진다. 제한된 대통령의 임무와 간접적인 선출방식은 바이마르 공 화국에 나타났던 강력한 대통령을 출현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독일의 대통령은 CDU(the Christian Democrtic Union)의 Horst Kohler(1943년 2월 22일생) 으로 2004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장 직을 사임한 뒤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같은 해 7월 취임하였다.
②연방 행정부(federal executive branch)
총리(Bundeskanzler)가 수장인 연방 내각(Bundesregierung)이 연방 정부의 행정권을 갖는다. 총리는 연방 의회인 ‘budestag’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독일의 행정부는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로 분류된다. 총리는 4년의 임기를 가지는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총리가 물러나기 위해서는 해임 과 그 후임에 대한 의회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독:‘konstruktives Misstrauensvotum’,영:‘The constructive vote of no confidence’ 제) 이는 내각의 효과적인 행정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의견을 가지는 의회의 특성을 고려 ‘바이마르 공화국’ 내각이 가졌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대책이다. www.en.wikipia.org politics of germany
1969-72년, 1976-82년의 내각을 제외하고 총리는 의회의 최대정당에서 나왔는데 대부분 주요 정당을 포함한 두 세 개의 정당들의 연합으로 후보가 지지되었다. 총리는 부총리(Vizekanzler)를 임명할 수 있으며, 부총리는 내각의 일원으로 1957-1961년간의 내각을 제외하고 ‘외부부 장관’직을 맡아 왔다. 부총리는 총리를 지지한 연합의 소수 정당에서 대부분 나온다. 내각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2001년에 보였던, 광우병 위협으로 인해 농림부과 재정경제부, 보건부에 해당하는 내각의 부서들의 변화와 상호 협력이 그 예 www.en.wikipia.org politics of germany
라 할 수 있다.
1)현재 내각
2005년 선거 결과 CDU-CSU 연합이 ‘budestag’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표1
CDU(Christian Democratic Union)의 수장인 ‘Angela Merkel’ (앙겔라 마르켈, 위 사진) 현 총리직을 맡고 있다. CDU-CSU 연합은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에 비교해 진보적 성격을 띤 SPD(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사민당)은 현 의회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이 두 당이 8:8 비율로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직후 독일 몇몇의 언론들은 그녀가 당선 된 그녀를 ‘독일의 대처’로 표현하면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제로 재정적자 감축, 경제활성화 와 실업해소를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사회보장제도, 조세, 연금, 의료보험, 연방제 개혁 등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집권초기 외교적 성과와 독일경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메르켈 총리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시장 주의적 개혁정책을 본격 추진함(대학등록금자율화 부가가치세의 상승)으로 한때 지지율 하락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 대한 BBC의 기사 2005. 11. 22 Profile: Angela Merkel posted on http://news.bbc.co.uk/2/hi/europe/4572387.s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