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수입 통관
목 차
서론.
수입의 개념
수입통관의 의의
본론.
수입통관의 기능과 종류 및 절차
수입통관 및 수입의 절차
수입통관관련 행정사항
수입신고인
통관시 구비서류
신고절차
물품검사
결론.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239조에 따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수입통관의 개념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의 기능과 종류 및 절차
수입통관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 관세법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무역거래내용, 수입승인사항 또는 관련 법규의 규정된 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물품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에 대한 수입신고수리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세관장이 받아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 통관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