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찬성 의견
분야
hwp1. 찬성 측의 근거
① 현재의 위치를 재평가하는 기회 : 그동안 전국단위의 평가 미 실시로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고사 실시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해 봄으로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상당수 교육 전문가들은 지역ㆍ학교 간 학력 격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필요하고 주장한다. 일제고사 평가 결과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교수 및 학습법 개발에 활용한다면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 일제고사 실시로 학생과 학교의 수준이 공개된다면, 교원들도 간접적으로 평가될 것이므로 교육지도에 좀 더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면 사교육비 부담감소, 교육에 대한 접근성 평등화 등 사회 양극화 완화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막고 교사들의 분발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맞춤형 교육이 가능 :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부진한 학생은 보충지도를 실시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성취동기를 부여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과목을 가장 잘하고 그 과목의 전국 석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하는 분야를 장래 직업과 목표로 삼아도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 걸쳐 필요한 인재를 어릴 때부터 육성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예상되는 반대 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① 전국 학교 서열화, 고교등급제 자료로 악용 : 일제고사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학교별 성적 공개와 맞물려 있다. 더구나 교과부는 원래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해 실시해온 평가를 모든 학생들에게 보게 해서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전국 단위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고교등급제 시행의 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 고액의 사교육을 시키는 부유층 자녀와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성적 공개는 ‘기초미달, 기초, 보통이상’의 3단계로 공개된다. 또한 표면으로 드러나는 성적은 개인의 성적이라기보다는 학교단위의 성적이다. 일제고사로 인한 개개인의 경쟁과열은 피할 수 없지만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학생 자신의 실력 확인과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볼 때 성적 공개가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②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폭등 : 자녀의 일제고사 성적이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전국 성적이 비교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불안해지면서 더욱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경쟁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폭등은 지나친 교육열과 공교육의 약화 등에 기인한다. 일제고사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근거로 일제고사가 폐지되었던 10년 동안 사교육시장은 축소되기는커녕 증가해왔다.
③ 성적을 높이기 위한 부정 편법 성행 우려 : 일부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지체부자유자, 체육특기생 등을 제외하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공개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부정 편법만 성행하게 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일부 비도덕적인 교육자들의 문제이며 일제고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특정 교과만을 평가 -> 전인교육에 위배 :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가 정기적으로 정착되면, 평가 대상 5개 교과(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의 수업 양상은 일제고사 대비 위의 교과운영으로 전환될 것이다. 또한 이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도덕ㆍ음악ㆍ미술ㆍ체육ㆍ기술가정 등)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일제고사에 의해 수업 양상이 시험 대비로 전환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또한 과목별로 정규 차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주류 과목들의 축소는 기우에 불과하다.
⑤ 과도한 시험 횟수에 따른 스트레스 : 학생들은 1년에 4회의 중간ㆍ기말 평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4~5회에 달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압박을 받는다.
점수 퍼주기 식의 중간ㆍ기말 평가만 실시하는 것보다는 전국단위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물론 4~5회에 달하는 시험 횟수는 1년에 2회 정도로 축소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