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의의
2. 사회적 기능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구성
1. 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법률적 구성
2. 가등기담보법의 제정 후의 법률적 구성
Ⅲ. 양도담보의 설정
1. 양도담보계약
2. 목적권리의 이전과 공시방법
Ⅳ. 양도담보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대내적 효력
3. 대외적 효력
Ⅴ.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2. 목적물의 멸실훼손
Ⅰ. 서론
1. 의의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의 변칙담보이다. 서동우 외, 민법(上), 고시계, 1996, p.903
오래 전의 판례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판례는 양도담보의 본질 내지 기초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대판]양도담보계약은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이며, 그 효력으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로서 권리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이전등기 및 그 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목적물을 시가에 의하여 처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되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부족하면 다시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케 할 의사를 가지고 양도를 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55. 3. 31, 4287민상124;대판 1959. 11. 5, 4292민상396
서동우 외, 민법(上), 고시계, 1996.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