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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x(불법대부업)
[머니투데이 김수희MTN기자]< 앵커멘트 >
전국의 크고 작은 대부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고금리로 저신용 대출자들을 옥죄어 왔던 대부업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희 기자< 리포트 >
대부업체들의 대출 과정은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 한 통이면, 곧바로 입금됩니다. 대출자의 직업도, 돈을 갚은 능력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터뷰]김모양 /학생 대출자
"전화로 해서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데 부모님도 몰라도 되고, 전 21살 때 받았거든요."
대부업 시장은 이같은 묻지마 대출에 열을 올리며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급성장해왔습니다.
이번에 부당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러시앤캐시만 해도 대출잔액이 1조억원이 넘었고, 산와대부(1조1765억원), 원캐싱(2023억언), 미즈사랑대부(1989억원) 등도 적지 않습니다.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전국 대부업체들의 대출 규모와 그 이자 수익을 합하면 전체 시장은 추정조차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업체들을 처벌하면 저신용자들의 긴급 자금수요가 불법 사금융업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들 업체들이 지원해온 자금을 제도권 금융이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조성래/금융감독원 실장
"저축은행·캐피탈,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대부 이용자의 자금 수요를 흡수하고, 은행의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을 활성화해 대부 이용자들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부업 시장이 유지되더라도 고금리 착취 구조가 유지될 수 없도록 철저한 실태 조사를 병행키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연내 전국 1만3,000여개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본 언론 사례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개는 어음할인이나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 금전 교부 및 수수의 중개를 포함하고,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대부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부업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부업이란?
법정 금리보다 이자를 높혀서 부당 이자를 받기때문이다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러시앤캐시만 해도 대출잔액이 1조억원이 넘었고, 산와대부(1조1765억원), 원캐싱(2023억원), 미즈사랑대부(1989억원) 등도 적지 않다. 규모가 상당하다.
문제는 이러한 대부업체의 대부분이 일본자본이다
저소득층의 경제력의 몰락을 가져와 빈부격차 심화
사회고금리 착취 구조가 유지되어 심화된다
신용불량자가 증가하여 사회가 피폐해진다
불법대부업이 문제가 되는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