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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그들은 왜 파산하고 쫓겨났는가?
1998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나요? 위기를 막기 위하여 급조된 수십조 달러의 공물로 겨우 진정시켰지만, 지구촌 서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3000만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5000만 명이 극빈자로 전락했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극빈자가 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정작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국보다 다른 국가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제위기를 일으킨 월가 CEO들은 20조 달러의 세금을 쓰고도 수천만 달러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공생관계 있던 금융공학자 및 정치인들은 ‘쓰레기’임을 알면서도 신용부도 스와프(CDS) 같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월가에서는 더욱 힘을 받아 판매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서프라임 모기지론
영문 첫 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됩니다.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때문에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택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1.0%에서 5.25%로 올리자 서프라임 대출자들의 금리는 30%에서 50%로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의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생겨납니다. 집을 뺏기고 길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이는 결국 은행권의 부실로 이어졌으며, ‘리먼브라더스 파산’이라는 메가톤급 악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럼 잠깐 IMF로 힘들었던 1997년을 생각해볼까요? 다시 기억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TV에 생전 처음 보는 안경을 쓴 아저씨 한 명이 나오더니 거만하게 보이는 서양인들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속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반에서 잘살던 중소기업사장 아들이 도망치듯이 전학을 갔고, 개인택시를 모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고, 은행예금이자가 22%까지 올라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시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만, 대출이자 역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에 집이며, 가게며 있는 자산, 없는 자산 모두 처분했습니다. 제2,3금융권대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세계시장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의 경제 당국, 정책 입안자들, 감시자들, 기업인들이 저지를 탐욕과 실수의 대가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그 후유증은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떼, 벌떼, 새떼 그들이 노리는 것들
2008년 금융위기는 4년 후인 2012년 유로존의 위기로까지 번집니다. 남부 유럽이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북부 유럽은 생산 국가, 남부 유럽은 소비 국가로 재편됩니다. 스칸나비아 반도 국가와 독일, 프랑스가 생산 국가라면,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 포루투갈이 소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때 남부 유럽은 자국의 경제 능력과 재정 능력을 상회할 정도로 복지 수순을 끌어올렸으며, 원래의 실력보다 훨씬 평가절상된 화폐로 밀려오는 고급 상품을 마음껏 소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부 유럽은 연금과 복지를 남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왔지만, 연금과 복지의 꿀맛을 봤던 남부 유럽 국민들은 예전 우리나라와 같은 IMF때의 뼈를 깎는 고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오히려 포퓰리즘을 주장하면서 국가위기를 본인들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나라들의 국채를 대량 매입했던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경제중심국으로 불씨가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아 나라들이 국가부도라도 발생시킨다면 독일, 프랑스의 대형은행들이 파산할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며, 자국의 위기로 번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부 유럽의 국민들은 왜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본인들이 땀 흘려 일한 월급이 적어지는지, 세금이 더욱 올라갔는지 아직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로존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2014년 현재 유럽의 경제의 위치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겨우 약간의 플러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은 후유증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외부자의 손에 맡겨진 지 오래입니다. 2011년 여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때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100만원 수준이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 며칠 만에 60만원으로 추락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유로존 위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시장의 주문이 끊기고, 선박 주문이 40%, 가전제품 판매량 20%, 자동차 판매량 10%가 줄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싸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물건을 사줘야 하는데 그들이 어려워지니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며, 앞으로 적어도 5년 정도는 저성장,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택시가사, 미래를 포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