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 하이츠 COMMANDINGH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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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커맨딩 하이츠는 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을 의미하며, 1922년 레닌이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라고 한다. 현대 경제학을 주도하고 있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네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부가 채택하는 경제이념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먼저 케인즈는 정부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함으로써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하이에크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장이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고 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하이에크는 전쟁을 경험한 후,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자하는 순수한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1923년. 1차 대전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보상금 문제로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 자국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전쟁피해국들에게 전쟁보상금으로 넘어가다보니 계란 하나 신발 하나가 자국 내에서는 몇 억 마르크가 되고 만다. 결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나치와 히틀러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 때, 하이에크는 인플레이션은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생각은 그의 경제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치관이 된다.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공황 전의 미국의 경제지론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엄청난 대호황을 누리던 미국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자유경제 자본주의를 고수하였던 미국은 생산량이 극도로 과잉화 되면서, 경제의 균형 상태가 틀어지게 된 것이다. 재고가 쌓이니 공장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다. 임금이 깎이고 실업자가 증가하니 사람들은 구매력이 없어져서 마침내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졌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저축한 예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람들은 길바닥으로 나왔다.
자유경제는 실패한 것 같았고, 사회주의와 파시즘이 유럽에 퍼지게 된다. 이 상황 속에서 하이에크는 자유는 절대적 가치이며, 심각한 실업문제와 경제난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스스로가 견뎌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대공황 때에도 정부의 개입을 반대했다. 반면, 케인즈의 생각은 달랐다.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시장을 방임상태로 놓아두면 수많은 히틀러, 수많은 전쟁, 수많은 스탈린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더 큰 정부, 계획경제였다.
케인즈는 자신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로 대공황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케인즈는 큰 정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시장의 방향을 주도하고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적자를 감내해서라도 고용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사기업은 엄두도 못 낼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뉴딜정책. 테네시강 개발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시장에 구매력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뉴딜은 성공한 듯 보였고 경제는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사실 미국이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41년 2차 대전의 전쟁특수였다. 전쟁에는 엄청난 노동력과 군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2차 대전 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라는 집단주의 성향을 보이며 세계 3/1이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시초인 혼합경제체제이다.
하이에크는 계획경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1944년 자신의 저서 [예종의길]을 소개한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명확했다. 지나치게 많은 계획을 세우는 정부는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1947년에는 계획경제체제에 대항하는 성격의 학술제를 주최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이론은 비주류로 전락하였고 밀턴 프리드먼이 있는 비교적 격식이 없는 시카고 대학에서 그 이름을 근근이 이어간다.
1960년대의 호황기를 지나 1970년대 실업과 물가인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는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고, 케인즈 이론은 주류에서 밀려나게 된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케인즈 학파라고 칭하며 임금과 가격을 통제했지만 물가는 더욱 상승하며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대쳐 수상은 그간 국가가 관리해오던 기간산업들의 주식을 팔아 민영화시키며 제한적 정부지출을 시작한다.(레이거노믹스) 처음 정책을 시작할 때는 통화 긴축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서민들의 고통이 수반되었으며, 일자리를 빼앗기기 싫었던 기간산업부분의 노조와의 대립이 있었지만 1982년부터 인플레이션은 가라앉기 시작하며 정책은 성공한다.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를 시청하고....
1차 대전 이후부터 세계의 굵직굵직했던 사건들과 그러한 배경에 의해 논의되어 왔던 시장과 정부 사이의 힘의 대결을 거시경제학파들 간의 논쟁을 통해 보여준 다큐멘터리라 생각한다. 내가 공부한 경제학, 국제정치학, 역사에 관한 내용이 모두 맞물려 보여 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틀이 잡히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일반이론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되었는지, 그리고 케인즈와 다른 고전학파, 시카고학파 사람들의 개인적인 면모까지 모두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또한 포클랜드전쟁은 책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영국 경제 내부 사정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인 줄은 몰랐었다. 그때 당시의 영국 내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위기는 현재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마가릿 대쳐만큼의 심지와 국민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능력일 것이다.
게다가 이 다큐멘터리가 현재의 금융 위기 상황까지를 보여준다면, 분명 앞으로는 케인즈 이야기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파시킬 이야기라고 다큐멘터리가 끝이 나야 할까? 케인즈와 하이에크 사이에서 시작된 시장과 정부의 대립부터, 다시금 위기를 맞이한 세계화 시대에 과연 어느 이념이 좋을까? 라는 논의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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