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anding Heights
분야
hwp과거의 경제 이념 대립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대공황 이후 수십 년간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었던 케인즈의 일반이론과 그 이론에 대항했던 혹은 학문적인 의견 대립이 있었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간의 시대적 영향력을 잘 설명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처음 commanding heights 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통제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불신과 민간이 주도하는 가격경쟁의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러한 믿음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민간의 시장의 진입 규제를 절대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과거 대공황 당시 케인즈가 주장했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정부의 시장 권력을 증대 시킬 수밖에 없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시장, 각각의 규정화된 혹은 합리화된 조직이라 일컬어지지만 과도한 시장권력 부여는 탐욕을 불러일으켜 왔고 이로 인한 적절한 경제정책의 유연성 또한 떨어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몰락의 실물경제의 여파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일 때 경제를 주도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건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시장경제의 붕괴는 정부의 역할에 많은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됨과 동시에 인간의 과욕과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케인즈의 이론들이 대세를 형성하고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을 때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론은 재야에 묻혀가고 있었다. 그 때의 시대적 상황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신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세계대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이 뒷받침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세계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출 증대가 당시의 경제를 호황기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다. 그렇다면 하이에크의 시장경제 또한 어느정도 민간과 지식인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의 대립에서 그 각각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제정책이 그 호황의 유인을 일으킨다면, 그때의 시대상황에는 케인즈의 이론이 더 각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년대의 오일 쇼크를 경험하면서 케인즈의 이론을 채택했던 많은 국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케인즈의 재정지출 확대에 입각한 경제 부양 정책은 힘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서 시작된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론에 입각한 자본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의 가격경쟁 구도를 왜곡시키고 노동력과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더 이상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화폐정책을 사용하여 인플레이션을 잡았고 레이건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을 줄여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 여기서 시작된 경기 호황은 세계화라는 명목아래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맹신이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국가 간의 국제무역의 발달, 브렌튼 우드 시스템 아래의 국제경제구도가 형성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파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KBS가 수입한 커맨딩하이츠라는 다큐멘터리는 2002년도에 제작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었다. 각 세계의 역사와 시대적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자본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수십 년간 이어온 경기호황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져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늘 날의 경기 침체가 국제자본주의에 의한 폐해임은 자명하다.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제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경제구조가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케인즈의 정부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경제학자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지만, 중요한건 어느 이론이든 혹은 합리적인 기구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Commanding Heights는 정부가 개입하느냐 혹은 시장에 맡기느냐에 문제에서 떠나 현재의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개입 혹은 방임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주기적으로 약 30년 기간으로 이념의 교체가 이루어져왔다. 그렇다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였던 이념의 교체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남은 숙제들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는 지는 얼마만큼 우리 경제의 특성과 미래의 경제상황의 적절한 예측을 하기에 달려 있다.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부의 분배에 있어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사회는 어찌하면 존재 하지 않을 수도 있는 UTOPIA일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그에 가까운 이상적인 상태로는 도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각자의 노력에 의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국가가 복지와 혜택을 주며 그 복지와 혜택의 근거는 국가의 신뢰성에 근거한 재정 운영에 있다.
앞으로 30년 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게 되면서 커맨딩 하이츠의 역할 또한 고민 할 수 있었던 유익한 과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