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 하이츠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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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이는 자본주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있으며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발전시켜온 이념의 대립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념 전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체제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는 시장경제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이론들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이론과 케인즈 주의가 이론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다.
1차세계대전후 러시아는 스탈린의 집권 후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체제를 계획하였고 여기서 커맨딩 하이츠(핵심산업)이라는 용어가 발생하였다. 즉 국가의 핵심산업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 체제인 공산주의가 확산 되었다. 그리고 1차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인 독일 등은 전쟁보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무작위로 찍어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나치집권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 미국의 호황은 끝이 없을줄 알았지만 이는 점차 거품을 키워 대공황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대공황은 주가폭락과 많은 실직자를 양산하였으며 이는 세계경제를 어둠속으로 끌고 갔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국가는 이를 해결하지를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케인즈이다. 케인즈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정부지출을 늘려 실업을 줄이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케인즈주의가 탄생하였고 각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경제를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의 뉴딜정책은 케인즈주의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회복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발발한 2차세계대전에서 케인즈 주의는 전시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져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전쟁이 끝이나고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세계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 은행인 IMF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케인즈 주의가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사회주의가 진전되었고 자본주의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냉전은 시작되었다. 인도 및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들은 소련의 성장을 본따 사회주의를 적극 받아 들이면서 세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대항적 사상 조류로서 하이에크는 1944년 「예종에의 길」을 써내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였고 자유를 최우선시 하였지만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점차 주류에서 밀려난 하이에크의 이론은 시카고에서 받아들여져 시카고 학파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이론이 관심을 받는 것은 30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난다.
2차대전후 서방 선진국들은 큰 정부의 이론적 토대인 케인즈 주의에 따라 밑에서 고도의 경제 성장과 높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케인즈 주의자들은 오일 쇼크와 함께 발생한 스테그플레이션 앞에서 케인즈 주의는 속수무책이었다. 스테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것으로서 이는 케인즈 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의 케인즈 주의를 믿는 닉슨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경제상황을 악화 시켰고 영국에서도 영국식 혼합경제는 위기에 봉착하여 임금과 가격을 통제하였으나 이는 경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4년 스웨덴에서 조용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이에크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는 케인즈 주의의 종말과 자유시장 경제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비주류였던 하이에크의 경제 사상이 주류로 등극하게 되었다.
1979년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던 영국에서 하이에크의 이론을 따르는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정부지출과 각종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카터 대통령이 케인즈식 처방의 실패로 미국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건실한 금융시장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후 1982년 인플레이션의 그림자는 걷히기 시작하였다.
소련에서는 계속해서 중앙 계획 경제가 시행되었고 동유럽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여러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방에 위협적인 세력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계획 경제하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높일 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점차 시장경제를 도입하려는 모습이 여러국가에서 나타났으며 1980년대 소련에서도 체제에 대한 의구심히 들면서 고르바초프는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소용이 없었으며 사회주의의 비효율성은 점차 심각해져 1980년대 말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는 점차 몰락해 갔으며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붕괴로 사회주의는 몰락하였고 냉전은 끝났다.
자본주의 승리로 세계의 경제는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자본주의가 주축이 되었으며 글로벌화 즉 세계화가 뻗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세계화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세계가 점차 좁아지는 국경없는 세계가 출현하였고 다국적 기업의 활약으로 세계화는 발전되었다. 세계화에 따라 세계경제는 점차 통합되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의 금융위기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나라에서의 갑작스러운 자본의 유출은 그 나라의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세계화에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여러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기의 매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신중하고 건전한 경제 정책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