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이번 수업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지금 사회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제로 삼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법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명의 감독들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의 무게’, ‘그 남자의 사정’ ,‘대륙횡단’ ,‘신비한 영어나라’, ‘얼굴값’,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의 무게’는 예뻐야 취업이 되는 우리사회의 풍토를 재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학생은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 형편상 수술비를 낼 수가 없어서 외모지상주의인 우리 사회가 한 여학생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만한 일을 상상하여 만든 것인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남자는 성범죄 사이트에 적발된 사람입니다. 그의 현관에는 그의 지문과 사진, 그이 범죄사실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남자를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오줌싸개 아이뿐인데 이 영화는 무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인권까지도 보호되는 사회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뇌성마비 1급장애인이 사회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광화문 네거리를 횡단하기로 합니다. 결국엔 경찰들로 인해 제지 당했지만 그는 ‘난 가야 돼’라고 외치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건 그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어로 교육에 관한 것인데 아직 우리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 R발음이 부족하다며 설소대 수술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수술하는 과정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주어서 끝까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눈을 감지말고 끝가지 봐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한다. 이런 눈뜨고 보지 못 할 일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키고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나오면서 병원 주차장 안내원과 시비가 붙게 되어 주차장을 나오면서 병원 주차장안내원과 시비가 붙게 되어 주차장을 돌면서 계속 그 안내원과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이 남자처럼 주차장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계속 맴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편견과 편견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 하는건아닐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는 요즘에 각종 언론매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팔에서 온 찬드라 라는 외국인 여자는 기숙사 룸메이트와 다툰 후 공장을 나와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는데 네팔인 중에서도 몽골계가 섞인 그녀는 우리나라 여성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서툰 한국어와 네팔어를 사용하는 그녀를 정신병원으로 후송하게 됩니다. 그녀가 아무리 네팔인 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냥 미친 여자로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병원에서 수소문해서 네팔인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녀의 사연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출입국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발뺌을 합니다. 병원 측 자료에 그녀의 이름 철자가 잘못 되었다고.... 그들이 그녀의 여권번호라도 한번 자세히 보았었더라면... 틀린 철자이름이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알아봐 주었으면 그녀는 6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생각하지도 않는 고통을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관심이 가는 이야기를 소재로 레포트를 쓰려 합니다. 저희 조가 선택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사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이 외국인 노동자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알아 보기전에 인권위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에 출범한 독립기구입니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접수 및 조사, 관계기관에 대한 시정권고,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 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 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 감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했을 배제했다는 점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대책하는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면 너무 장황해서 전부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조사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위원회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권고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제한 적으로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력 수입 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와 신분을 부여하고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을 동일 노동을 하는 한국인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보험도 적용하여 최소한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국회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밑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국무총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고 출입국 관리법에서 선거구제도 후 통보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지칠등의 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산업 연수생들과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여권 압류등의 인권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하여 현행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방안에서는 예술 흥행사중으로 입국하는 이들이 성매매 강요와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으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예술 통행사증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엄하게 차별하야여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요 인권침해 관련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결과 외국인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수준, 빠른 작업속도, 열악한 작업환경,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여권 압류 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해 노동관련 인권상황이 가장 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가장 큰 고충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은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분증 압류는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구금 및 감금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인권침해로 이 문제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21.8%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모르고 있었고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가 비 한국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차별당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높은 입국 비용과 노동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 불법 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외국이네 대한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즉 높은 입국비용과 산업연수당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불법체류자를 양단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상태는 다시 열악한 인권상황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고에 관한 법류안의 제안 이유는 국내 인력이 부족한 산업분야에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알고 권리를 보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건번호:02진차30, 02진차,31
사 건 명:국적차별
진 정 인: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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