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과징금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담합이란?
담합 규제방법
담합 사례 분석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담합이란?
행위자 : 두 개 이상의 기업
목적 : 자사의 이윤 극대화, 타사의 경쟁력 제한
방법 : 기업간 협약 가격조정, 생산량 조정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이하 ‘공정거래법’
담합의 폐해와 규제의 필요성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
진입장벽 형성
소비자들의 피해
사회적 후생손실
=> 시장의 기능으로는 한계가 있음
정부의 개입 필요
담합 규제방법
형사고발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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