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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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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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터민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새터민 문제
1. 머리말
지난 6일 북한군 1명이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하여,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해 보니 이번 한번이 아니라 예전에도 북한군이 남한으로 귀순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이를 주제로 조사를 하게 되었다.
2. 새터민 정의
우리 사회에서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사람들을 흔히 탈북자라고 부르는데, 탈북자란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법적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라고 부른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어감으로 인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인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2005년부터 대체하여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확실하게 그들을 정의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혼용하여 쓴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그들을 새터민이라고 칭하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00639) - 관련기사(탈북자→새터민→탈북민..용어찾기 진행형)
3. 새터민 현황
1)새터민 입국인원 현황과 탈북이유
목숨을 걸고 탈북해 우리나라에 온 새터민들은 지난 1992년까지 630여 명,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2만 4천 명을 넘어섰다. 탈북도중에 발각이 되면 총살을 당하거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한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탈북의 가장 큰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어 제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식량배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위의 사진은 한창 화제가 되었던 꽃제비 여성 사진이다. 꽃제비란 1990년대 들어 식량 배급제도의 붕괴 영향으로 부랑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4년경부터 주민들간에 유행된 신조어이다. 꽃제비는 먹고 잘 곳이 없어 떼지어 떠돌아 다니면서 구걸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며 살아간다. 이들을 꽃제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꽃이 피는 따뜻한 곳을 찾아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말 슬픔이 가득 베어있는 단어이다.
2) 새터민이 겪는 어려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제3국이 아닌 남한으로 건너온 새터민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은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화도, 언어도 달라졌다. 특히,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의 법률과 금융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사기까지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정부가 정착금 지원,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터민을 돕고 있지만,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홀로서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옆의 표를 보면 새터민의 실업률은 12.1%로 일반 국민의 3배가 넘는다. 직업이 있다고 해도 한 달 평균 소득 150만 원 이하가 전체의 사분의 삼이나 되고 정규직보다는 일용직과 임시직이 더 많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새터민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각종 인권 유린과 북송의 두려움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보다 우리 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이 우울, 불안 증세와 연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인 압박보다도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0대 탈북 청소년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학업 중단율이 일반 학생의 4배를 넘는다.
4. 새터민에 대한 대책
① 우리나라에는 새터민을 위한 정부기관인 하나원이 있다. 하나원은 새터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로 지난 1999년 7월 8일 경기도 안성에 설립되었다. 새터민들은 이곳에서 3개월 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이질감 해소, 기초직업교육 및 훈련, 심리안정 및 정서순화 교육, 역사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하나원 교육을 마친 새터민은 호적을 취득하게 되고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의 정착금과 자격 유무에 따라 취업기회를 제공받으며, 해당 거주지에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는다. 경기도 분당의 새마을연수원에 하나원 분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국내 입국 새터민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하나원 시설이 새터민을 모두 수용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새터민들을 모두 수용 할 수 있도록 하나원 시설을 늘려 새터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새터민들이 받아온 정신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새터민들에 대해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문제 주로 조명해 왔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정신건강 문제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새터민의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 또는 교육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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