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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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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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새터민가족의 이해

탈북자 청소년 교육의 문제와 해결방안0

탈북자 국내인권 문제

새터민 가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탈북 브로커 새터민과 한국 한큐 경제학 남북 청년 소통 새터민의 한국 정착 새터민의 주체성

북한이탈 대학생의 학교 적응 차이 한 연구

새터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새터민 문제

소개글

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탈북자에서 새터민으로

2. 새터민 통계

1) 在南(재남) 새터민 통계:

2) 在外(재외) 새터민 통계

3. 탈북원인 (식량난, 경제난 / 가정해체/ 교육마비/ 의료체제마비/ 사회치안 부재)과 경로

4. 새터민 보호절차와 보호제도

5. 사회적응의 어려움(적응실태 및 문제점)

(1)경제적 문제

(2)사회문화적 문제

(3)심리적 정서적 적응 문제

6. 난민지위 획득문제

7. 새터민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1)정부차원의 도움

(2)민간 차원의 도움

 맺음 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3. 탈북원인 (식량난, 경제난 / 가정해체/ 교육마비/ 의료체제마비/ 사회치안 부재)과 경로
* 대표적원인 : 식량난과 경제난
* 탈북 경로
북한사회에서의 사회 계층적 지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엘리트계층의 경우에는 외국으로 유학, 공무수행,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나갔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한국으로 망명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국외체류 탈북자 대부분의 경우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불법 월경하여 주로 중국동포들이 밀집한 동북 3성 지역에 거주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몽고, 태국, 미얀마 등 인근국가들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국외탈북자 중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거나 또는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직접 남한으로 입국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탈북경로가 다원화되었는데 1960년대에는 탈북자의 6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남한에 도달했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한 경우가 압도적이다.

* 탈북자 유형
탈북자 유형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체류기간과 북한으로의 귀환의지에 따라서 단기체류자, 장기체류자, 탈북자로 구분할 수 있다. '좋은 벗들'(1999)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재중탈북자의 경우 50% 가량이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이고, 29% 가량이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자로서 나타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선교팀의 추산에 따르면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들 중 약 90% 이상은 식량문제가 해결되거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4. 새터민 보호절차와 보호제도
1) 절차 : 보호요청 ->합동조사->시설보호(하나원. 사회적응교육)->거주지보호(정착지원)
*보호요청
o 해외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영 임시보호시설 수용
o 신원 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동조사
o 입국 후 5개 기관 합동조사 ( 탈북동기․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 등 조사)

참고문헌

전우택, 민성길, 「탈북자들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김명세, 「탈북자의 사회 적응은 민족화합의 예비과정」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혜경, 김영란,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김영만, 대한민국에 사는 새터민들의 적응실태 2005/한국학술정보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홈페이지 자료 www.dongposar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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