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은 과연 국익을 위한 파병인가?
-파병 국익은 없다.
친미사대주의의 화신들, 수구세력들이 파병에 대한 찬성여론을 서서히 조성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찬성논리란 것이 재미있습니다.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우선 경제논리입니다. 파병하면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이라크 전쟁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석유, 에너지를 필두로 한 대자본가들로 하여금 유전 이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시는 이미 전쟁전에 각 유전별로 관리업체까지 지정해 놓았고 그 과정에서 업체들간에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부시가 다국적군을 간절히 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 들이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가 바로 이권협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줄 떡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한국에게 수재의연금 몇천만원 던져 주면서 파병을 요청하는 겁니다. 한국에까지 돌아올 이권, 경제적 이득이 정말 있었다면 굳이 한국에게 파병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등 군침만 흘리고 있는 서구국가들이 얼씨구나 하면서 먼저 덥썩 물었겠죠.
다음으로 어쨌든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전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이 전쟁이 해방전쟁이냐 아니면 침략전쟁이냐를 판가름하는 주체는 바로 이라크인들입니다. 그런데 후세인의 출신이자 기득권 세력을 구성했던 수니파는 물론이고 이라크인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후세인 치하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았던 시아파 조차도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하면서 반미시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마음의 고향인 이란조차 부시가 선정한 세계 3대 악의 축중 하나이니 그들이 미국을 곱게 볼리가 있겠습니까? 부시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는 이라크 민심을 얻는 데서도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기야 전쟁 시작하기전에 전리품 챙길 궁리나 하고 있었을 부시가 전후 이라크 복구에 제대로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후세인 치하보다 살기가 더욱 어려워진데다가 그것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라크 국민들 분노만 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라크는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대주의자들의 단골메뉴중 하나로 나오는 게 미국강국론입니다. 세계 유일 최강국 미국의 비위를 거슬려서 국익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내년에 미국 대선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발목이 잡혀 지금 부시의 인기는 날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어떤 인간입니까? 미국 매파의 우두머리에 프린스턴 경제학 교수 폴 크루거만이 잘 지적했듯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인간이죠. 이 인간 재선되면 다음 타깃으로 북한을 찍을 확률이 50% 전후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 부시 재선을 막는 것에 한반도 사활이 걸려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라크 파병을 해서 부시를 도와주자구요? 자기 무덤 파는 꼴입니다. 부시가 그런 거 고마워할 위인이 아닙니다. 부자들 배불리고 자기 관념속의 선악전쟁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 가릴 위인이죠. 그리고 지금 이라크 전쟁은 단순히 이라크와 미국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대립까지 중첩된 아랍권과의 대립구도를 띠고 있죠. 따라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은 아랍권에 대해 적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야 힘이 있으니까 아랍국가들이 함부로 못 대하지만 한국이야 그렇습니까? 베트남전 참전과는 비교가 안되죠. 베트남이야 조그만 소국에 경제적으로 별볼일 없는 단일의 국가지만 아랍권은 중동은 물론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까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 중동건설로 맺어 놓았던 전통적 우호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짐에 따른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최초에 내세운 알카에다와 후세인의 연계나 대량살상무기설은 거짓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쟁의 명분 자체가 파산 선고된 셈이죠. 따라서 이라크 파병은 원칙적 시시비비의 관점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아도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진 사안이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의 명명백백한 선택의 게임입니다. 파병은 인류적 죄악임은 물론 국가적 이익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일본 자민당 출신의 은퇴한 노정치인이 아주 쓸만한 주장을 했네요. 고이즈미가 이라크에 파병을 할려거든 자기 자식 먼저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과거 베트남 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악화일로지요. 더욱이 미국이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 목숨 걸고 나서야 할 판입니다. 오늘 보니 한나라당 최병렬씨나 가 파병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데 어디 한번 자기 자식 먼저 보내 보세요. 그 자식들 아마 병역의무도 제대로 안했지요? 역시 파병찬성에 나서고 있는 조선일보 방사장 가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도대체 자신 또는 자기 자식을 이런 명분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는 아비규환의 전쟁터에 내보내라면 내보낼까요? 대답 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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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과 ‘국익’/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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