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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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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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북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북·중 경제관계
- 북·중 국경선과 탈북 실태
1. 북·중 경제관계 전개과정
① 1990년대 : 침체기
▷냉전체제의 종식
북·중 경제관계는 양국 간 정치·군사적 관계에 종속되는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양국 간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도 적용되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를 부여해 왔다. 그렇지만 북·중 교역의 특혜적 성격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1992년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한·중 수교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중수교라 할 수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중관계는 과거의 혈맹과 순치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냉각기에 접어들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일부 혁명의 변절자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최근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교역 위축
북·중간의 마찰은 1993년부터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의 중단으로 귀결되면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중관계에 경제논리를 우선하면서 북한에 적용해 온 사회주의 우호가격제 및 구상무역제를 폐지하고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중 간 거래관행이었던 물물교역, 구상무역 및 외상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관계복원 노력과 금융위기로 인한 무역 감소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관계복원에 노력하여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하고 1996년 5월 북한의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여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고 대북교역에서 우호가격적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북·중관계는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양국 교역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시 감소한 북·중무역은 1999년 3억7천 달러를 기록하며 1990년 수준 이하로 후퇴하였다. 이 해 6월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통해 중국은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을 북한에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양국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② 2000년대: 확대기
▷ 강화
북·중관계는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상호 필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북우의’를 강조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장한 ‘3개 대표론’을 지지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톤을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 긴장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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