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한영탁, “IMF는 부패공화국의 사필귀정”, 자유공론 제373호, 1998, p.37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pp.9～10
2001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부패지수가 4.2로 91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점으로 90개국 가운데 48위를 차지한데 비해 평점과 순위 양면에서 나아졌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싱가포르(9.2, 4위), 일본(7.1, 21위), 타이완(5.9, 27위), 말레이시아(5.0, 36위)에 비하면 여전히 뒤떨어진 것이다. TI가 매년 집계하는 부패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는 상태」가 1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가 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평가된다. http://www.transparency.or.kr/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우리 나라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사회전체로 볼 때 부패의 주체는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고 있으나, 행정관료의 부패문제에 국한시키는 이유는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이 크게 증대되고 관료의 역할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타분야의 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관료의 부패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될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 이외에 「관료」,「관리」,「공직자」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모두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미로서는 공무를 수행함에 당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체공무원, 즉 중앙과 지방 할 것 없이 행정입법사법기관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급별로는 정규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시적 및 고용직,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태를 공무원의 부정부패로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부정직, 비논리적 행태, 권력남용행위, 합법성의 결여, 소극적무사안일적인 자세, 사회적 병리현상의 요인이 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토대로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에 대해 고찰해보고 한국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그 방지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 2 장 부정부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부패의 개념
< 국내문헌 >
구민상, “한국관료제의 부패와 그 진단, 「한림대청림」제27호, 한남대출판부, 1985
김경수, “부정부패 현상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법문사), 1985
김연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종, 「부패학」, 서울:숭실대출판부, 1996
김해동, “부패의 행정”, 「행정논총」제3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2
김해동윤태범, 「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 집문당), 1994
김호순, “한국 공무원 사회의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광국, “부정부패와 국민의식 : 행정부의 과업성과와 정책불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제4호, 1996
박재완,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1999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만영, “부패방지제도의 벤치마킹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상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영균,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3호, 1996
이은강,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전수일, “일선대민행정공무원의 부조리 실태와 대책”, 현대사회연구소, 1990
전종섭, 「행정학:구상과 문제해결」, 서울:박영사, 1987
조영재, “한국의 서정쇄신과 공직자 부패방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한영탁, “IMF는 부패공화국의 사필귀정, 자유공론 제373호, 1998
홍봉기, “우리 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홍성옥,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기타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kr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통권 제4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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