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자: 얼마전부터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전문가, 정계인사, 대학교수님들을 모셔보고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론
에 대해 토론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
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출연패널들 소개를 한다. 패널들 지목할 때 마다 차례로 인사한다.)
사회자: 자, 먼저 이라크 파병 찬성의견에 대해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A: 이라크 파병은 우선, 우리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전후 복구 사업
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한국은 지난 91년 걸프전시 의료지원단, 공군 수송단 지원과
아울러 5억불에 이르는 전쟁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에..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파병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수주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
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라크전의 전후 복구에 참여할 지분이 이라크전 파병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
합니다.
반대A: 찬성A께서 경제적인 논리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셨는데, 전쟁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경제적 분쟁,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타격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역시 입게 됩니다. 현재 한국 시장을 누비고 있는 많은 미국 상품들을 국민들이 뭉
쳐서 불매운동 등의 자발적 경제 제재를 한다면, 다야한 인종과 실질적이고 개인적
인 사고, 넓은 국토를 지닌 미국인들 보다는 강력한 단일 민족의식과 결집력, 2위인
미국을 월등히 능가하는 인터넷 기반 시설을 구축한 한국이 절대 불리하지만은 않
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서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한 무역전쟁을 치르자는 말
은 아닙니다..다만 우리만큼이나 미국 역시 외교적 문제의 경제적 영역으로의 확산
은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 발발 이후 경제적으로 세계로부터 점차 고립되어
가는 건 이라크나 한국보다는 미국입니다. 이미 미제 불매 운동은 세계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시작하여 한동안 시들하던 우리나라 역시 다
시금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국을 보십쇼.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듯하지
만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에서 마저 전후 복구 사업과 이라크 전에 대한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념이 아닌 실리로 급속히 가까워
진 두 나라가 이해관계에서 대치될 경우 멀어지고 서로를 비난, 견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란 말임다.
찬성A: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가 이라크전에 적극 동참시 전후 복구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3억불 이상의 수출과 10억불 이상의 건 설수주, 그리고 대이라크 미수금 9억불에 대한 지불 요청 및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라크 전후 특수가 있다고 보는 배경으로는 우선, 전후 급증할
건설, 플랜트 등 프로젝트 수욥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1991년 전쟁과는 달리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를 재건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수많은 시설이 무
너졌지만 폭격을 당하지 않은 인프라도 지난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20년 이
상 유지보수가 안돼 전면 개.보수 내지 신축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가능한 신속히 추진해야될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기업은 전쟁이전에 한-이라크 간
소원한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 중국, 프랑스 기업을 우대한 이라크 정부의 차별조치
로 현지입찰시장에서 명함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이러한 제도적인 장
치는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 반면, 우리의 주 경쟁상대인 중국은 이라크 시장에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