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5년에 이르러서 시행에 많은 진통이 예상되었던 집단 소송제도가 증권분야에 선 적용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집단 소송제도의 필요성은 1997년 경제위기, 대우그룹 및 최근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을 거치면서 기업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신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에서 제기되었다. 기업의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과 시장의 건전성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자산가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의 노력과 견제의 수단으로서 제시된 집단 소송제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주주, 소비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그 같은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제도는 기존의 소송제도에 비해 이론상 진일보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송남발의 주원인이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역할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과 무관한 주주와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한다.
둘째로 실제 집단 소송제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에도 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면서 다양한 제도 보완책이 마련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등 소송시스템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해 매년 GDP의 2%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부담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과 98년 2차례에 걸쳐 남소 방지 법률안이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도 집단소송 개혁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등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가 국가과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집단 소송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집단 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기업부담이 큰 실정이다. 증권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에 비해 남소방지 장치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분식으로 인한 기업피해의 우려도 크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증권분야에서의 선적용이 되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였던 미국의 선례를 분석하여 이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를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1) 집단 소송의 사례
(1)기업파산으로 이어지는 집단소송 사례
석면(Asbestos) 집단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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