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와 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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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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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 전략과 대안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구상 -6자 회담 관련국과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북핵문제의 전개상황과 해결방안

[국제관계]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해서

2004년(2000년대)의 정치개혁, 2004년(2000년대)의 정치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환경, 2004년(2000년대)의 노동공급, 2004년(2000년대)의 임금투쟁, 2004년(2000년대)의 고용동향, 2004년의 북한인권법 분석

[정치학] 동북아 평화형성

[국제정세] 남북관계와 6자회담

[동아시아 공동체] 중국의 국제 전략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소개글

6자 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와 회담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6자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이와 회담전망
소위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난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개의 관련 국가들이 모인 다자회담이다. 6자회담은 이라크전쟁 이후 우려되고 있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수면 아래서 내려가게 하고 일단 대화의 틀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은 현상적으로는 북핵문제를 주로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참여국들의 치열한 영향력 경쟁이 작용하고 있다.
미-일-중-러의 동상이몽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발판으로 하고 북핵문제를 개입의 명분으로 삼아 동북아지역 전체에 대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이해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안보전략은 그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안전은 물론 테러, 마약밀매, 해상보급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활동 등 소위 비전통적 안보영역에 대한 강력한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외교적 전략도 선제공격, 예방외교로 전환하고 있다. 군사력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기동화, 첨단화,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경우 핵 도미노를 초래하여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저지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이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평화적 해결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일본의 지지와 중국의 협력이 있었지만 적어도 동북아 역학구도에서 중국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 물론 양국은 경제적으론 상호의존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호의존은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일관계를 낙관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과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2차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때 300억 달러를 지원하고도 병력을 파견하지 않아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홀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번 이라크 침공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는 국제안보문제에 관한 한 일본이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先핵포기를 요구하면서 납치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세력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남방세력의 대응이라는 성격이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6자회담의 성립과정에서 중재역할을 과시하여 국제사회와 남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중국은 남북한 양쪽과 맺고 있는 외교관계를 활용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압력을 견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남북한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중재역할을 하면서 막판에 북핵 다자회담에 참여해 6자회담에 합류하였다.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 반대 및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 목소리를 보이고 있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안보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과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할 구애(求愛)작전을 벌이고 있다.
변형된 다자회담
6자회담의 성격에 관해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 회담이 다자회담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현상의 일면에 불과하다. 6자회담은 셋 이상의 행위자가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을 이렇게만 규정한다면 미국의 입장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부시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아 왔기 때문이다. 부시정부가 북한과의 쌍무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채 북한의 요구(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전력지원 등)만 들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미국이 북핵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핵문제가 지역 국가들의 공동관심사라는 점을 들어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의 이행을 다자적으로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제공할 바를 공동 분담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성립과정과 실제 회담 진행과정에서 양자접촉이 이루어져왔고 6자회담 내에서도 특정 양국간의 사안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순수 다자회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태도가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 획득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북미간 양자관계의 미래에 크게 영향 받을 것은 자명하다. 둘째, 바로 이 점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비확산회담이라는 성격 규정 역시 문제가 있다. 6자회담을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 핵포기를 먼저 혹은 무조건 하는 것이 기대되는 결과로 상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이용해 안전보장이나 경제지원 등 거래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미국이 딴지를 걸어 회담이 실패한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 포기와 안전보장은 동시적으로 일괄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약소국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확산체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국제적 규범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의무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미국같은 핵보유국은 ▲비보유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공격할 위협을 하지 않으며 ▲핵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해체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NPT 가입국은 자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NPT를 탈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런 점들을 근거로 북한에 핵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맞서 지난 1월 10일 NPT를 탈퇴하였다.
회담 지속의 공감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4월 베이징 3자회담을 전후로 하여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핵포기와 체제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이행하자는 소위 일괄타결안이다. 북한의 용어를 빌리면 자주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면 핵개발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영구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국의 이런 입장을 논의할 수 있다면 회담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북한은 3자회담에서 미국에 새롭고 대범한 제안을 하였는데 이후 미국이 아무런 반응울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6월 27일자 요미우리신문의 분석기사를 통해 윤곽을 나타냈는데 일괄타결을 전제로 북한이 핵포기 선언- 핵동결- 핵사찰- 핵시설 폐기 등의 수순에 따라 미국은 중유 공급- 경수로 완공- 불가침조약- 국교정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 제안은 先핵포기는 아니지만 핵을 포기한다는 미국의 목표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시정부로 하여금 여하한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6자회담을 한다고 결정한 이후 미국도 북한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고려하는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북한의 안전에 대한 행정부의 서면보장 혹은 의회의 결의, 아니면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하는 다자적 보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6자회담을 몇일 앞두고는 북한의 핵포기시 관계정상화를 고려할 용의까지 나타냈다. 또 아미티지 미 국무성 부장관은 6자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은 북한의 정권변화를 노리지 않고 있으며 양국은 핵문제로 인해 전쟁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무성은 이 내용을 회담 기간 중 공개하였다. 이와 같이 첫 6자회담은 핵심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의 상호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회담의 성격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국과 언론이 언급하듯이 이번 회담은 상호 입장을 공식 확인하고, 향후 회담 기간중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2차 회담 일정을 잡는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런 입장을 갖고 회담에 임하였는데 북한, 미국 등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회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또 회담 기간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열려 9개항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6자회담의 안정적 진행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화해협력의 지속이라는 병행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설명하여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충하는데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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