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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서론
1. 들어가며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Ⅱ. 납북자문제 의의 및 전개과정
Ⅲ. 납북자문제 쟁점 및 한계
1. 일본내 여론
2. 일본 헌법 개정
3. 북일수교
4. 일본의 경제제재
5. 미일동맹과 6자회담
Ⅳ. 납북자문제 전망
1. 북한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3. 6자회담 참가국 입장과 6자회담 전망
Ⅴ. 결론
Ⅰ. 서론
1. 들어가며
지난 2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초기단계조치 이행시한을 앞두고 회담 참가국 가운데 속사정이 가장 복잡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6자회담 시작 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북한의 비핵화를 중시하면서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북한 핵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데 각국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치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였다. 일본이 최근 납치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알리는 소책자를 제작해 각국 대사관을 통해 대외 홍보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나 수사 당국을 통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 수사 내역을 이례적으로 소상히 밝히며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노력은 그리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이른바 자국의 최대 우방으로 믿고 있었던 미국이 그동안의 대북 강경자세에서 탈피해 대북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한국, 중국도 일본의 강경책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은 나머지 5개 협상 당사국들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지경에 처했다. 북한이 에너지 지원을 받는 대가로 단계적인 핵 폐기에 합의할 당시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북한을 자극하는 등 오히려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이어 열린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담 당시 이틀 연속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일본의 납치문제 해결 요구가 파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일본이 처한 딜레마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7-4-13
그렇다고 납치문제를 쟁점화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 정권을 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 입장에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만큼의 명분도 없이 납치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을 철회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선택 카드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일본에게 납북자 문제는 정치적 영향력과 그 지지기반이 대단히 넓다. 특히 아베 정권은 그 힘의 지지를 얻고 있는바 향후 일본의 대북정책은 물론 북핵 해결이라는 주목적인 6자회담 내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북한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고이즈미 정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죄로 양보와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박이 심해짐에 불쾌함을 표하며 6자회담 내에서까지 의제화 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큰 우려와 경계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 분석의 중점을 두고 향후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간 국내연구는 일본의 납북자 문제를 북일수교와 일본의 대북정책 내에서 하나의 의제로서만 인식하고 접근하여 상대적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협소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었다. 오히려 국내 특성상 남한인 납북자문제가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연구 중에서 “북일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전망- 이준구 저”와 “6자회담과 북일교섭을 둘러싼 한일간의 협력과 갈등-전진호 저”에서 비교적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접근 분석되어 다소 한정된 범위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검토 결과 납북자문제의 연구접근이 매우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쟁점별로 접근하여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 내에서 납북자문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그 전망을 함께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 기타 관련 연구 자료와 매체기사, 논평, 전문가와의 대담문 등을 살펴보고 본 연구 참가자 6명 모두 심층 연구학습을 토대로 여러 번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망분석으로 연구 성과를 높이려 한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납북자문제의 의의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의) 납북자문제 접근의 그 핵심쟁점 및 한계를 따져보면서 향후 북한과 일본의 입장과 태도를 전망해 보겠다. 아울러 현재 6자회담의 전개과정에서 기타 회담 참가국들의 (일본인) 납북자문제 입장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6자회담과 납북자문제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겠다.
Ⅱ. 납북자문제 의의 및 전개과정
1977년 도쿄 시청 경비원이었던 구메 유타카(당시 52세)를 시작으로 83년 유럽 유학중이던 아리모토 게이코(당시 23세) 등 11명의 일본인 행방불명이 북한과 연루되어, 북한-일본간 외교현안이 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