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피의자 얼굴 공개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는 것.
2. 피의자 얼굴공개의 우리나라의 사례
1) 얼굴이 공개가 된 경우
ex) 강호순, 김길태
2) 얼굴이 제대로 공개가 안된 경우
ex) 유영철, 정남규
3. 외국의 사례
세계엔에 소개된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들의 사진이다. 최근 2주간 미국 플로리다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제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3명이 기소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처럼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낱낱이 언론에다 공개를 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4. 우리나라의 얼굴공개 시스템
1) 정부에서는 성범죄 알림e를 운영중이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성범죄범을 검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직접 경찰서에가서 신상을 확인할수 있음(그러나 제약이 많이 따름)
3) 2010년 수사과정중 범행수단이 잔이하고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 범죄는 흉악범의 촬영과 실명 나이를 언론에 공개한다고 함.
5. 피의자 얼굴공개 찬성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가 재범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통하여 제 2의 피해를 막을수 있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하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요 흉악 범죄같은 경우 피의자의 인권보호 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생각 합니다.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경찰 활동의 기본적 목표를 단순한 범죄의 사후통제에서 범죄의 예방,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활동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중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