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해킹의 규제법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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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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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거래법] 해킹의 규제법규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해킹의 의의
2. 문제 제기

Ⅱ. 해킹에 대한 규제 법규와 문제점
1. 행위 유형에 따른 법규와 문제점
(1) 해킹에 의한 무단침입
(2)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3)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4) 해킹에 의한 자료변경
(5) 해킹에 의한 업무방해
(6) 해킹에 의한 재산취득
2. 특별법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의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음으로써 사이버 세계가 우리의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해 쇼핑을 하고 인터넷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보고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등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이 사이버세계로 옮겨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시간적 ․ 공간적 제약없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의 역기능 또한 부각되고 있는데 해킹을 이용한 신형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2000년 들어 아마존닷컴, CNN, 야후 등 유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해킹을 당해 서비스가 마비되거나 지연되는 피해를 입었고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수와 비례해 엄청나게 많은 해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9년 3월 서울 모 대학교 L군은 과기대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PC 해킹 프로그램인 백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점검한 후, 백오리피스를 이용하여 시스템 내 “우리별 3호”에 대한 정보 등 주요 정보를 탈취하였다. L군은 평소 해킹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킹하는 방법 등 해킹 관련 자료들을 게시하였다. 또한 과기대로부터 탈취한 “우리별 3호” 등의 자료를 자유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피해기관 네트워크 담당자의 의뢰로 경찰청 컴퓨터 범죄 수사대에 신고되어 침입행위를 한 L군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급증하자 우리 나라는 1995년의 형법을 일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2001년에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해킹에 의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참고문헌

류석준(2004). “해킹에 대한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정현철, 임채호(2000). 한국정보보호센터
정완(2000). “시스템침해사고(해킹)의 현실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소식 11․12월호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법적 대책”, 서울시립대학교
미상. “해킹의 유형과 기술적 대응 및 증거확보의 문제점”
http://www.samcheok.ac.kr/virus/la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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