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양민 학살인가? 민간인 학살인가?
한국전쟁 이후 ‘양민학살’이라는 용어가 굳어진 것은 희생자들이 빨갱이나 통비분자가 아닌 무고한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군경과 우익단체에게 잘못 희생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말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이다. 즉, 좌익을 ‘악’으로 보고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는 사상적으로 순수한 사람을 양민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 경우 과연 누가 양민이고 누가 비양민인지를 구분해야하는 소모적 논쟁이 필연적이며 한국전쟁당시 보도연맹원이나 좌익혐의자들을 빨갱이로 치부하여 학살의 만행을 자행했던 공권력의 인권유린을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양민이라는 말보다는 ‘민간인’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국제적인 규범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2. 들어가며
오랜 기간 동안 남북은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해와 협력의 기치를 들고 나오기도 하면서 대치해 왔다. 그렇게 50여년의 세월을 보내오다가 지난 2000년 남북의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훈훈한 상황 속에서도 남북 각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남북한 사이에서도 꼭 풀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이다. 민간인 학살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학살한 자와 학살당한 자 혹은 가족들 사이의 인간적인 원한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전선의 이동이 심했던 한국전쟁의 경우 다양한 성격의 민간인 학살을 낳았는데, 보도연맹원과 좌익 수감자들에 대한 집단학살, 노근리 같은 미군에 의한 임간인 학살, 이북의 점령 기간 동안 보도연맹원 학살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의 군경가족에 대한 학살, 인민군 퇴각기에 벌어진 우익인사들에 대한 학살, 국군과 미군이 이북 지역을 점령했을 동안 자행된 미군국군경찰청년단에 의한 학살, 빨치산 활동지역인 제2전선을 중심으로 주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남북 쌍방이 각각 자신의 지역을 회복한 이후 부역자 처단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살 등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학살이 중첩되어 있다. 한홍구, 〈남북의 민간인학살, 화해와 용서로 풀어야〉, 『사람이 사람에게 』2000년 6, 7월호 중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남한 내에서의 국민들의 통합 또한 이루어 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는 그 자체가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어나가는 출발 단계일 뿐 아니라 후대에 이러한 피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심어주는 생생한 교육이 될 것이다.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로와 사죄를 통한 화해가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민족의 화합 또한 이루어 질 것이다.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일본 측의 진심어린 사죄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아닌가?
3.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현황
(1) 민간인 학살의 배경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한국전쟁에서와 같이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민간인 학살의 대상은 대부분 노인, 여성, 아동들이었으며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군에 의한 학살에서의 특이사항은 미군이 인종적 편견에 의해 초기 피난민들에게 무차별적 사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맥아더 사령부의 비상식적인 명령, 즉 미군 가까이에 접근하는 피난민을 모두 적으로 취급하여 포격, 사격을 가하라는 명령 “어떠한 피난민의 전선통과도 불허함. 전선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사살하라. 부녀자와 어린이의 경우 신중을 기하라.(No refugees to cross the front line. Fire everyone trying to cross lines. Use discretion in case of women and children)"-『2000년 10월 김민석의원 국정감사 자료집-노근리사건 해결을 위한 연구보고서』, 2000, p 13-이것은 미 제8기병연대 통신문이지만, 이러한 명령이 미 제1기병사단 예하 전 부대에게 하달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쌍굴 다리 안의 피난민들을 사살한 제7기병연대(2대대 H중대)에게도 같은 명령이 하달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000년 6월 5일, 미 육군조사단이 미국국립문서보관소(The U. S National Archives)에서 발견한, 터너 로저스 미 공군 대령이 팀버레이크 장군에게 보내기위한 1950년 7월 25일자 메모 형식의 문서에는, “육군은 미군진지로 접근해오는 모든 피난민 대열에 기총소사(strafling)할 것을 (공군에 요청했으며 지금까지 우리(공군)는 이 요구에 따랐다“고 적혀있다. 국회 인권포럼,〈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관한 심포지움〉, 2000, p 3
-은 한국을 우방으로 취급하지 않는 미국의 기본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미국이 제3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현지 민간인의 목숨은 무시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당시 전쟁 상황에서 늘 좌,우라는 ‘선택의 강요’에 시달려온 당시 우리 국민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명백한 이념적 선택을 표명하지 못했는데 이에 따라 군대, 경찰, 우익단체, 혹은 빨치산등의 경우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학살의 대상으로 간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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