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간과 남한 정부 수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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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방공간과 남한정부 수립시기
1)9월 총파업(1946.9.23)
1946년 9월 23일 미군정천 운수부의 적자 해소와 노동자 관리의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운수 노동자 감원과 월급제에서 일급제로의 전환 결정에 대한 반발로 부산 철도국과 서울철도청의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에 돌입한다. 미군정하에서 식량난·실업·물가상승 등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속에서 세력 확장을 노린 남조선공산당의 정치적 행동전략의 차원에서 좌파계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 산하의 각 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전평 주도하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파업사태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파업이 점차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폭동화 할 조짐을 보이자 좌익정당들의 지지기반이 되고 있는 전평을 인정하지 않던 미군정은 미군·경찰·대한노총·우익청년단체 등을 동원하여 서울의 투쟁위원회 본부를 폐쇄시켰다.
이 파업을 통하여 전평은 조직이 크게 약화된 반면 우익계 노동조합인 대한노총은 파업의 진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강화시키고, 각 직장에서 전평이 장악하고 있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철도 종업원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된 대한노총소속원과 군정청 운수부 당국자 사이에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9월 총파업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의 파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어 10월 1일 대구에서의 대규모 파업을 시작으로 남한 전역을 2개월 동안이나 불안에 떨게 했던 10·1폭동사건으로 발전하였다.
2)10월 항쟁
식민지 시기 대부분의 농업인구는 토지 소유나 경작규모에서 최저생계선에 몰려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식민지 말기 전쟁을 위해 미곡 공출제도를 시행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미군정은 식량문제 해결과 민생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물가의 상승과 매점매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통제경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것은 곡물수집정책(공출)의 시행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낮은 공출가로 인한 경제적인 상태의 악화, 과다한 공출량의 배분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않게 되었으며, 강제적인 공출은 농민들의 불만의 근원이 되었다. 공출이 강화되면서 미군정의 배급정책이 농촌에도 적용되었고, 그 결과 곡물 섭취량이 식민지 시대보다도 오히려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점령 직후 치안을 유지하고 있던 좌익세력을 부인하고, 스스로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식민지 경찰기구와 친일 경찰관을 다시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대안적 단체가 없던 상황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책이었다. 나아가 미군정은 강력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의 수를 확대하고 중앙집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한 인력은 친일경찰에서 충원되었고, 따라서 경찰관이나 경찰 기구가 식민지 때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인에 대한 만행을 되풀이했다.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의 식량공출을 실시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발동하고 할당량을 공출하지 않는 농민은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 잔인한 폭력이 수반되었다.
이러한 농민들의 경제적인 상황 악화와 경찰에 대한 원한은 투쟁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의 기초가 되어 약 2달 반동안 전국규모의 항쟁의 원인이 되었다.
3)5.10 단독선거 반대운동
(1)남로당의 5.10선거 반대투쟁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9월 17일 한국문제를 제 3차 유엔 총회의 의제로 제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카이로선언 이래 계속 추구해 왔던 대한반도정책인 4대국 신탁통치안의 전면적인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문제가 유엔에 이관되고 그것이 결국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한 단정수립을 의미한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자 남한의 정국은 단독선거의 실시라는 쟁점을 놓고 다시 가열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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