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친일파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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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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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 친일파 청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

◎본론:1.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 지지 못했던 배경
2. 친일파의 범위 문제
3. 친일파 청산을 위한 그간의 노력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4. 외국의 사례 (세계의 과거사 청산)
5. 친일파 규명 방식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

◎결론 : 친일파 규명의 의의

본문내용

2)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반탁운동
친일파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자신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은 민족국가의 본질에 따라 친일파의 처단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방은 민족사의 전개에서는 식민상태에서 벗어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식민체제에 빌붙은 친일파의 제거와 함께 구체화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해방은 38선을 경계로 한 미소의 점령과 함께 온 것이었고, 그것은 일제 대신 미소가 이제 규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군은 한반도에 상륙한 그 날부터 반민족혁명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써 명사ㆍ유지들을 대우하고,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을 유임시켰던바, 특히 민족의 증오가 서렸던 친일경찰을 다시 불러들여 중용하였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반으로 한 것은 일제에 유능하게 충성을 바친 자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민족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그것은 분단의 지향, 곧 단정운동으로 나타났다.
단정운동이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것은 해방된 해 연말에 일어난 반탁운동을 통해서였다. 해방 직후는 미군정을 제외한다면 남한은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우익 특히 극우는 그 성질상 친일파, 민족개량주의자가 많았고, 일제 때의 행적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민중에게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신탁통치문제는 이것을 변화시키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였다. 신탁통치는 민족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의는 한국문제에 대한 유일한 국제적 합의였고, 신탁문제를 제외하면 유리한 것이었는데, 극우세력은 오보를 토대로 맹렬히 반탁운동을 벌였던 바, 그것은 또한 소련이 신탁통치를 요구했다는 터무니없는 오보를 전면에 부각시켜 벌인 반소반공운동이었다. 이제 신탁문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동되었고, 반탁운동 이전에는 친일파가 민족 반역자로 규탄과 청산의 되었는데, 반탁운동 때부터 ‘찬탁’세력이 극우세력에 의해 민족반역자ㆍ매국노로 매도되었고 반탁운동을 벌인 친일파들은 애국자가 되었다.
민족자주적인 반탁운동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극우세력 또는 친일파들이 주도한 반소반공운동으로서 반탁운동은 단정지향적인 성격을 내포하였는데, 이때부터 친일파 문제는 이광수가 ‘참회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다.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결합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확고히 정착되고 공고화되었고, 여기서 친일파는 재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박정권 시기에 경제개발에 의해 보강되었다.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앞의 책], pp.51-53.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 따라 친일파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아래의 등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항일 = 반제국주의 = 반미 = 반체제 = 반정부 = 반국가 = 반민족
친일 = 자본주의 = 친미 = 체제옹호 = 친정부 = 애국 = 민족진영」 임헌영,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위한 모색”, [앞의 책], p.66.

2. 친일파의 범위문제
1) 그간의 규정과 연구현황
8ㆍ15 직후부터 제기된 친일파 문제는 단체, 개인 등 여러 시각에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편의상 주요 단체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존선인민공화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소집 요강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규정
(2) 민주주의민족전선 및 지방선거 행동강령의 규정안
(3) 미군정의 규정
(4) 미소공동위원회 결의 6호 질의에 대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 답신
(5) 위 질의에 대한 북조선노동당 답신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
(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에 나타난 규정
(8) 경성법조회 규정
(9) 제헌국회 제정 「반민족행위 처벌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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