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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시민사회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는, 그리고 시민 자체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하였다. 그리스의 폴리스는 바로 시민사회였다.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의 개념은 13~14세기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와 토마스 아퀴누스를 거쳐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통용되었다. 그리고 그 뒤 19세기 초에 이르러 시민사회의 개념은 중세 봉건사회의 정치적 지배형태로부터 근대 시민계급이 해방됨으로써 생겨난 ‘시민의 사회’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때 시민사회는 ‘국가’와 동의어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 근대적 ‘시민사회’는 지난날의 특권층으로서의 시민이 아닌, 공민(公民)에 의한, 그들 시민계층에 의해 주도된 시민혁명에 의해 실현되었다.
시민혁명을 통하여 전근대적 국가에 포섭되어 있던 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엥겔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국가는 “사회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위에 군림하고 더욱더 그것으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권력”인데, 이러한 국가로부터 최초로 독립한 것이 바로 시민사회이다. 국가로부터 사회가 독립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국가에 종속된 인식을 가진 신민적 존재로부터 주체(主體)화되어 근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권력을 주권의 소재지로서의 시민들의 계약적 행위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주체적 인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구조로 파악하고, 시민사회의 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유효한 억제장치로서 시민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화이다. 더 나아가 국가라는 수단마저도 필요 없는 완전한 시민자치제의 건설을 근본목표로 하고 있다. 서구 시민사회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1. 사회계약론적 시민사회론
사회계약론자로 불리는 사상가들은 중세의 기독교 철학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맥락에서 계몽주의를 부르짖었고 절대왕정과 봉건적 신분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계약에 사회론의 필요에 따라 시민사회를 계약관계로 파악하였다. 즉, 시민사회란 절대 왕정과의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이상사회로 국가권력의 감시와 견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장으로 설정, 억압적 전통과 도그마적 신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성이 구현되는 최고의 이상사회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집합체로 구성된다. 즉, 공공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개인이자 강한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다. 여기에서의 국가는 평등하고 합리적인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합리적 개인들에 대한 봉사기구로 이해한다. 법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경제적 사유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호가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신흥부르주아의 자기 이익보호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비대화와 권력화에 대한 견제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를 주된 관심으로 삼은 홉스, 로크, 밀 등의 근대정치 사상가들이 자유주의 시민사회론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이다.
역사적으로 시민사회는 17~18세기에 걸쳐 봉건사회와 절대주의 국가에 대립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자주적 세력 군으로서 통일된 시민계층, 즉 시민들의 총체로 나타났다. 그리고 18세기 말까지 ‘civil society’는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제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 국가를 의미했다.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영국의 정치 사상가들에 의해서였다. 토마스 홉스는 국가권력을 수립하여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완성을 목표로, 존 로크는 정치권력을 수립하는 지반으로서의 시민사회 형성을 사회계약론의 기초로 이론화했다.
2. 자유주의 시민사회론
대표적인 정치 사상가들로는 루소, 로크, 퍼거슨, 페인, 토크빌이 있는데, 이들의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치사상을 통해 시민사회론의 한 정형을 추출할 수 있다.
가. 루소의 시민사회 개념
루소는 시민사회를 시민이라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시민의 특징은 정치적으로는 합리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경제적으로는 주로 상업이나 근대적 사업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생활의 여유를 지는 사람이다. 또한 이들은 근대적 계몽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교육받은 계층으로서 교양 있는 자유인이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계층들이 주된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진보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진보사상은 학문적경제적정치적 진보를 지향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완성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나. 로크의 시민사회 개념
홉스가 국가권력의 극대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시민사회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면, 로크는 인민의 자유를 극대화시켜 시민사회의 일반 의사를 통해 시민의 도덕적 자아실현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아주 대조적이다. 즉, 로크는 시민사회를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요청이자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공동체로 이해하기보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집합체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