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연공서열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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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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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승진제도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연공서열對실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序論
승진이란 하위직급에서 직무의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상위계급으로, 또는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의 수직적(상향적)인 인사이동으로서, 수평적 인사이동인 전직전보나 동일한 직급 내지 등급내에서 호봉만 올라가는 승급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김중규(2001), 『선행정학』, 성지각, p.510
이러한 승진제도는 계급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행정제도에서 공무원의 실제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합리적 승진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정실이 만연되고 구조적으로 승진적체에 따른 승진과열 현상이 나타나서 조직 내의 인간관계 및 사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승진제도를 합리화 시키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소극적인 행태를 변화시키고 사기를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연공서열 對 실적)
제시된 사례에서 卞在國씨는 왜 승진심사에서 탈락되었을까? 卞씨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실 및 부조리가 개입되었을것이라고 소청을 제기했지만, 그것보다는 연공서열이 개입되어서 卞씨가 승진심사에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급 승진후보 5명 중 본인 만을 탈락시켰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卞씨가 서열이 5위래서 탈락된 것은 아니었을까?
일반승진(5급이하 경우)의 경우에는 ①배점비율에 의한 평가(경력, 근무실적, 훈련성적 (30％, 50％, 20％)),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 ③고순위자 순으로 일정범위 내 승진심사 혹은 승진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민봉.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p.102～103
일반공무원들은 승진인사의 경우 아무리 엄정하게 심사한다고 해도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승진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5급이하 공무원들의 약 70%이상이 승진심사보다는 승진시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2001-10-1), 기획연재 27면
승진기준별 장단점
[ 출처 : 김중규(2001), 선행정학, 성지각 ]
구분
경력(연공서열)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김중규. (2001). ‘선행정학’, 성지각, p510
유민봉. (2000). ‘한국인사행정론’, 문영사, p102～103
문화일보. (2001-10-1). 기획연재 27면
박홍윤. (2000). 충주대학교, ‘한국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오성호. (2002).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방안”, 2002년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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