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출범
Ⅲ.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독재
Ⅳ.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경제관과 통일관
Ⅴ.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
Ⅵ.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대북정책
Ⅶ.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교육정책
Ⅷ. 박정희정부(제3공화국, 박정희정권)의 군인특별채용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남북한이 선택했던 두 개의 발전 전략은 공통의 조건속의 상이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공통의 조건으로 한반도의 냉전 환경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 남북한의 산업화는 냉전적 동북아 질서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졌다. 남한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의 배경에는 한미일 남방삼각체제의 분업 구조가 있다. 냉전 상황에서 남한은 ‘반공의 보루’로 충실한 역할을 했다. 이에 비해 북한의 자력갱생 모델은 북중소 북방삼각체제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형성되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자립적 발전 전략은 중소분쟁이라는 사회주의권의 분열속에서 강요된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도 분단과 냉전 질서는 남북한에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와 전체주의적 가치관, 권위주의적 문화를 확산시켰다. 북한의 노동 동원과정에서 이른바 동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소극분자들을 ‘적과의 내통자’로 비판한 것이나, 박정희 시대 노동운동에 대한 ‘빨갱이’ 딱지 붙이기는 노동집약 산업화 과정에서 냉전의 논리가 노동력 동원에서 활용된 공통의 경험이었다.
산업화 전략에서 냉전은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물론 남한은 한미 군사 동맹 체제를 활용하여 국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중소분쟁의 패권구도에서 자립적 국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통상 GNP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인 2경제위원회 중심의 자원 배분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북한의 새로운 발전 전략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걸릴돌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10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2차 핵 위기 과정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을 둘러싼 적대적 군사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이 산업화 초기에 ‘냉전의 특혜’를 누렸던 상황과 크게 차이가 난다. 1960년대 초반 당시 미국의 대남한 경제.군사원조는 남한 국방예산의 75%, 일반예산의 50%, 가용 외환 총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남한의 수출지향 산업화는 남방삼각체제가 부여한 ‘국제적 생산주기’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일본으로부터 사양 섬유산업과 소비용 전자산업을 이전 받아 초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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