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1. 서론
2. 추락하는 교사인권의 원인
1)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2) 관료적인 위계체계와 관련하여
3) 기타
3. 해결책
4. 참고자료
1.서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2월과 비교하면 명퇴 신청인원이 90.0% 증가되었고, 그 신청자 수가 넘쳐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소신이나 선생으로서 느끼는 재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크게 교사인권의 추락의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다.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료적인 위계체계에서 온 인권침해이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점을 잘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교사들의 처지이다.
2. 추락하는 교사인권의 원인
〔자료1〕"학생한테 폭행당한 교사 5년 간 360명"
최근 5년 간 학생으로부터 폭생당한 교원 수가 총 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에 의한 교원 폭행이 총 360명에 이른다.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같은 기간 99명이 불과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쟁이 뜨겁던 지난해부터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한 교사 수가 폭증했다. 2011년 59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3년 한 학기 동안만 무려 81건의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등 폭행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학생에 의한 교사폭행 증가세와 맞물려 생각한다면 교사는 늘어나는 학생의 폭력행위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학생의 일탈행위가 용인되는 듯한 학교분위기 방치는 공교육 형해화는 물론 또다른 학생인권의 훼손, 교사의 가르칠 권리 침해를 불러오는 만큼, 교사가 가르칠 권리를 침해하여 과도한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2〕학부모가 교사 무릎 꿇리더니…이번엔 중학생이 여교사 폭행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5분께 인천시 연수구 ㅇ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중이던 담임교사 ㅅ(23.여)씨가 ㄱ(15)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ㄱ군은 같은 반 여학생 머리를 만지는 것을 제지하던 ㅅ교사에게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다 이를 저지하는 ㅅ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ㅅ교사의 발을 두 차례 걷어 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학생 3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를 하지 못했다. ㄱ군은 한 달 전에도 ㅅ교사에게 폭언을 했다가 지난 4일 징계위에 회부돼 특별인성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학교를 다니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ㄱ군과 부모는 이날 오전 ㅅ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며, 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384299&cp=nv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40
http://kin.naver.com/index.nhn
http://www.ohmynews.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0000398&md=20130623003828_AT
http://blog.naver.com/hanwoosteel?Redirect=Log&logNo=150147580332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84959600511355131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