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실명과 익명
1) 조사배경 및 목적
인터넷 보급의 이용 증가와 함께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탈과 도적적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네티즌 윤리가 문제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이버 문화의 장을 열어놓았으나, 그에 따른 정보통신 교육과 사이버상의 익명성 때문에 책임감 없는 언어사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거나 하는 여러 부정적인 면이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몇 년 전 배우‘최진실’의 죽음으로 크게 이슈화 된 적이 있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사이버 언어폭력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검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언론 사이트 등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 그러나 실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현재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라는 법제도 도입을 통해 사이버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주목된다. 여러 가상현실 속에 ‘마녀사냥’이나 악성 댓글 등 익명성을 앞세워 나오는 사이버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이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 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 때문에 훨씬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3) 실제사례
- 지난 1일 20대 여성이 현직 교사를 사칭해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 한 편은 인터넷의 익명성 논쟁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현직 교사의 촌지수수는 당연하다.”는 글을 올린 최모(27·여)씨는 중학교 시절 촌지 때문에 차별을 받은 적이 있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한 언론사는 최씨를 현직 교사로 단정하고 보도해 네티즌들을 자극했다. 서울 동작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를 질타하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져 홈페이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익명의 거짓 글 때문에 교사들은 명예를 훼손당했고 교육계는 홍역을 치렀다.
4) 통계자료
(실명제 찬성하는 입장)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효과 분석 -『NIDA』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한 1000명을 대상 전화조사로 실시. 여론조사 기관인 TNS 코리아가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 3.1%포인트이다.)
조사개요
구분
1. 네이버사전
2. http://cafe.naver.com/tgnonsul22/35
3. http://blog.naver.com/glawoddltkd/60056266876
4. http://www.ctrc.go.kr/
5. 최진석, 「한국정보사회론」
6. 김성태. 2003.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7. 언론중재위원회 http://www.p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