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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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5다235841 판결)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선고 2018다9920, 9937 판결)

2019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선고 2016다260455 판결)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선고 2006다62362 판결)

소개글

2018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51215 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4년 12월 평택시 **호텔 지하1층 예식홀에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 되었고 원고들 측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총회장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7시경부터 주주총회 진행요원들로 하여금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 대상인 주주들에게 번호표를 교부하며 순서에 따라 신분증과 위임장을 교부받아 주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입장시키도록 조치하였으나 1심 공동피고 2 외 2인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은 같은 날 08시경부터 원고들 측의 이러한 조치가 제 1심 공동피고 2외 2인 측 주주들의 총회장 출입을 방해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제 1심 공동피고 2의 주주총회 진행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총회장 근처에서 소란을 비웠다. 그러던 중 제 1심 공동피고 2는 같은 날 08시 55분경 총회장 앞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원고들 측의 조치로 자신이 가진 주주총회 진행권한이 박탈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한 다음날 09시경 총회장 윗층인 **호텔 1층 로비에서 의견을 같이하는 12, 474, 138주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한 가운데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제 1심 공동피고 2 외 2인측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상 각 안건을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 또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인 원고들 측의 대리인 소외 5는 2013년 12월 1일 09시경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회하여 곧바로 총회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부의하였는데 소외 6이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 주주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소외 6은 임시의장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주주총회의 의안대로 의사를 진행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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