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World Trade Organization)
WTO(World Trad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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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기본 원칙
WTO의 목표
-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이다.
- 회원국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
WTO의 기본 원칙
-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 해야 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1986년~1994년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선언 채택.
1995년 1월 1일 - 세계무역기구 창설.
1995년 5월 1일 - 레나토 루지에로가 4년간의 임기로 사무총장에 취임.
1996년 12월 9일~12월 13일 - 싱가포르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
1998년 5월 18일~5월 20일 -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차 각료회의 개최.
1999년 9월 1일 - 마이크 무어가 사무총장에 취임. 사무총장 선거는 각축을 벌였으며, 마이크 무어와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6년간의 임기를 반씩 하는 것으로 합의.
1999년 11월 30일~12월 3일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제3차 각료회의 개최. 세계의 이목을 끈 수많은 반대 집회로 실패로 끝났다.
2001년 11월 9일~11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4차 각료회의 개최. 도하 라운드 시작. 도하 선언 채택.
2001년 12월 1일 - 15년간의 협상 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 (최장 협상 기록)
2002년 1월 1일 - 중화민국(타이완)이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라는 이름으로 가입.
2002년 9월 1일 - 수파차이 파닛차팍이 사무총장에 취임.
2003년 9월 10일~9월 14일 - 멕시코 칸쿤에서 제5차 각료회의 개최.
2004년 8월 - 제네바 회담 결과 도하 라운드 뼈대 완성. 선진국은 농업보조금을 낮추며, 반면 개발도상국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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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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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단계: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 -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차 단계: 일반이사회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사기구의 3기구에서 다루어진다.
일반이사회 -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분쟁해결기구 -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된다.
무역정책검사기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사하기 위해 무역정책검사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무역정책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열려있다.
3차 단계: 상품이사회 등
상품이사회는 일반이사회 하에 존재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3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개의
이사회와는 별개로, 6개의 다른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서는 일반이사회에
무역,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가입 등의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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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GATT와 다른 점은
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
②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 국제기구로 많은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관장한다.
③ 의사결정방식으로 GATT의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다.
④ 상품뿐만이 아닌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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