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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Contents
Ⅰ. 서 론 1. 등장 배경
2. 비전 / 기본 방향 / 목표
3. 추진 경과
Ⅱ. 본 론 4. 저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0)이란?
5. 기본 계획 수립근거 / 절차
6. 주요 지원 사업 및 내용
7. 투자 계획 / 재원 조달 / 재정 사업
8. 저 출산 종합대책
‘희망한국 21’과의 관계
9. 외국 현황 & 시사점
Ⅲ. 결 론 10. 문제점
11. 개선 방향
1. 등장 배경
출산장려정책
등장 배경?
저 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O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O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세계 최 단기
O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50년 경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
1. 등장 배경
출산장려정책
40
115
2019
1979
1864
프랑스
16
72
2030
2014
1942
미국
38
40
2010
1972
1932
독일
12
24
2006
1994
1970
일본
8
18
2026
2018
2000
한국
초고령사회 도달
고령사회 도달
초고령사회(20%)
고령사회(14%)
고령화사회(7%)
소요년수
토탈년도
구 분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 ( )는 65세 이상 인구비율
2. 비전 / 기본방향 / 목표
1) VISION
2) 기본 방향
3) 목표
o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o 저 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실현
o 저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세대간,
사회 각 주체간 연대의식을 강화
o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 정부적
정책 추진
o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o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
계기로 승화
o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과정을 통해 중산층 이상을
포괄하는 보편적 정책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확산을 유도
o 2020년까지 저 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5년마다 단계적 /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
why? →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도달하는 2020년경에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2020년 이전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확립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