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경제와 신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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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방과 경제와 신용의 관계
1. 서론
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라
子貢이 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三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兵이니라
子貢이 曰 必不得已而去인댄 於斯二者에 何先이리잇고 曰 去食이니
自古皆有死어니와 民無信不立이니라
자공이 정치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풍족히 하고, 병력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력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먹을 것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이 믿어 주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 논어 안연 7장.
위의 글은 논어 안연7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공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요소로 군사(국방), 식량(경제), 믿음(신용)을 꼽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식량, 군사의 순이다. 그러나 세 가지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백성들의 믿음을 얻은 후에 먹을 것을 풍족히 하며 군사력을 강하게 하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국방, 경제 신용의 관계와 이들의 중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자, 맹자와 같이 유교적인 관점에서의 정치와 그리고 근대 실학사상에 나타난 국방, 경제, 신용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고전 이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자.
2. 공자
공자는 경제, 국방, 신용, 이 세 가지를 국가의 중요한 기반이라 생각하였다. 논어의 안연 7편 내용을 살펴보면 공자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있다.
子貢이 問政한대 子曰 足食足兵이면 民信之矣리라
(자공이 문정한대 자왈 족식족병이면 민신지의리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 출판부, 2006, 406p
위의 내용은 안연 7장의 앞부분인데, 정치하는 도에 대한 자공의 물음에 공자가 답한 내용이다. 공자는 정치란 백성의 사는 것과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경제, 국방, 신용의 중요성을 순서대로 언급하였다.
“먹는 것이 부족하면 백성 기르는 정치가 아니므로 반드시 백성을 위하여 밭과 집을 지으며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으로 하여금 일정한 직업을 가지게 하면 창고가 가득 차서 먹을 것이 충분할 것이다.”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논어, 성균관대 출판부, 2006, 407p
위의 내용을 통하여 우선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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