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공공부조
#목차
I.빈곤
II.우리나라의공공부조제도
III.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V.긴급복지지원제도
V.근로장려세제
I.빈곤
1. 빈곤의정의
1) 빈곤(貧困)이란?
1. 가난하여살기가어려움. 2. 내용따위가충실하지못하거나모자라서텅빔.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주관적빈곤
최소한의신체적효율성을
유지하는데필요한, 食,熱,
宙,衣를가지지못한수준.
경제성장이계속되어그사
회의전반적인생활수준이
향상되면빈곤선이하의생
활을하는사람의숫자도감
소하게된다.
한사회의평균적인생활수
준에비교하여빈곤을규정
하는것.
특정사회의사회적관습과
생활수준에따라크게달라
진다
주관적빈곤으로서자신이
충분히갖고있지않다고느
끼는것을말하는데, 이는
제3자의판단에의해어떤
객관적인수준이정해지는
것이아니라개인의주관적
인판단수준에서결정된다
2. 빈곤의의의와측정방식
2) 빈곤선의의의
빈곤선이란국가가빈곤정책의대상자를정하기위해그이하의수준을빈곤자
로서정책대상으로삼는선이자빈곤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
-빈곤선을설정하는주된목적은특정사회내의전체적빈곤의모습을파악하
기위함.
-빈곤선이하에속하는개인이나가계를계산함으로써빈민의수추정가능.
-소득·지출수준·생활상태·물가상승률을고려하여결정하며5년마다계측조사
실시.
3)빈곤의측정방식
빈곤을측정할시,절대적빈곤선과상대적빈곤선을기준으로하나, 빈곤연구
에서는주관적빈곤선을사용하기도한다.
절대적빈곤상대적빈곤주관적빈곤
라운트리전물량방식
오셴스키의반물량방식
③타운젠트방식
④Fuchs,
Rainwater,Lansely 등
⑤라이덴방식
2. 빈곤의측정방식
-라운트리는총수입이육체적효율성의유지에만필요한최저수준을획득하기
에는불충분한가구를1차적빈곤으로정의.
-즉, 최저한의생계에필요한물품의목록과양에따른시장가격을곱해최저
생계비를계측하는방식.
-현재우리나라최저생계비를계측하는방식이며실제계측은3년마다행해지
며이를바탕으로매년9월1일보건복지부장관이다음해의최저생계비를공표.
라운트리전물량방식
2. 빈곤의측정방식
-생필품목록을모두구하기는어려움.
-따라서기본적인적정표준영양량을구하여선호되는식품량과그최소구입비
로최저생계비를계측하는방식.
-일부의생필품으로전체최저생계비를추정할수있기에편리.
-단, 빈곤선이엥겔계수의수치변화에따라큰차이가난다는단점이존재.
→ 일반적으로생활수준이높아지면음식비에대한지출이감소되어엥겔계수의
역이증가하여빈곤선이증가.
→ But 빈곤인구엥겔계수측정어렵고이러한변화가실제빈곤선에반영이잘
안됨.
-미국의사회보장청에서사용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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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셴스키의반물량방식
